중고트럭매매 청와대 “이 대통령 ‘불의의 사고’ 표현, 부상장병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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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청와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이라고 2일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한 맥락은 그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위해 특별하게 희생한 분들에게 특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다”라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그런 취지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군이나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 속에 이번 지뢰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지금 규명하는 과정에 있고, 그 사건의 어떤 진상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생각에는 뭐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대미 투자를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는 “양국 간 합의된 합의문에는 투자의 확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항의했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며 “미국 국내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표를 읽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이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시적인 경제지표 성장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 정책을 실질화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성 수석은 이날 공식 출범하는 공소청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인사가 공석이라는 지적에는 “머지않은 시기에 차례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 것을 두고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입장 표명과는 별개”라며 “최근에 병원에 입원한 것을 위로하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라는 차원의 만찬이었다”고 했다.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열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형사사법체계도 크게 바뀐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이날부터 사건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나눠 맡는다.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일부 범죄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맡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이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모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 역시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검찰총장과 검사 등의 명칭은 유지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수장을 맡고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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