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북부경찰, 고 김창민 감독 부실수사 논란 감찰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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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살피는 일반 감찰과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당시 현장 출동과 수사에 관여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은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에 가슴 쓸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밤’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에 환호했던 지난해 4월4일까지. 123일 동안 시민들은 광장을 만들고 메웠다. 광장에서 외친 “윤석열 파면”엔 “함께 좋은 세상 만들자”란 염원이 담겨있었다.
그로부터 1년, 광장을 경험한 시민들은 그때 바랐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 경향신문은 5일 광장에 나섰던 13명의 시민들에게서 탄핵 후 일상을 들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겪었던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시민의 힘’을 몸소 느끼게 했다. 대학원생 이모씨(25)는 “수많은 시민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에 공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연대한 모습이 멋있었다”며 “탄핵 사유가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다영씨(38)는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크다는 것을 배웠다”며 “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자정하는 것도 시민의 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두 번의 탄핵을 지나며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얻었다. 직장인 윤하람씨(28)는 “탄핵이 필요한 일이 또 있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 나설 것 같다”며 “윤석열 탄핵 집회 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더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생 신현서씨(21)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 이슈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광장에서 성장한 시민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생 강나영씨(21)는 “시위 현장이나 SNS에 올라오는 청원 글을 전보다 주의 깊게 본다. 작더라도 저만의 방식으로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안정감을 느꼈지만, 좋은 사회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다. 박다영씨는 “민생 경제가 나아지고 있단 효능감이 느껴지는데 사회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냐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정치권이 광장에서의 외침을 다시 톺아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리상담사 김미경씨(60)는 “국회가 윤석열, 김건희 등 내란 세력 척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새연씨(24)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국가가 안정됐다는 느낌도 받지만 광장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여성 정책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등 차별이나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들은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원생 허모씨(29)는 “탄핵 이후 사회적 갈등을 건전하게 승화시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1)는 “광장에 모여야만 국가 권력의 남용을 수습할 수 있단 면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취약하단 생각이 든다”며 “광장에선 불평등과 차별이 줄어들고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것을 원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 광장에서 주목받은 ‘말벌 동지’들은 지금도 달려갈 현장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말벌 동지는 하청노동자와 해고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에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가 연대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탄핵 광장에서 여러 노동자를 만난 조찬우씨(29)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농성에 계속 연대해 온 조씨는 “대통령이 바뀌면 옵티컬, 세종호텔 등 사업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두 번의 탄핵으로 시민 의식은 성장했지만 정치권은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정권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불평등과 빈곤 같은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혜복 A학교 교사 복직 투쟁에 연대한 대학생 강수민씨(21)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 교사를 이렇게까지 탄압한다는 점에서 진보로 불리는 이들의 민낯을 봤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A학교 사태에 계속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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