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 ‘사용자성’ 첫 인정 > 공지사항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 ‘사용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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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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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24일 만에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관들은 노동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운운하는 말치레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자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들과 교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2일 심리한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2일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면 안된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인데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상 처벌할 정도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안이 가혹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패자는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정도로 끝날 사안인데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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