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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단독]전국법관대표회의 13일 새 의장단 선출…사법개혁법 시행 뒤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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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4-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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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고 열리는 첫 회의다. 지난 2월 상반기 법관 인사 이후 선출된 각급 법원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구성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들은 130여명이다.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으로 동시 진행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안건은 없지만,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현장에서 관련 안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법 시행 뒤 각급 법원에서 겪는 현안과 후속입법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당시 법관대표들은 6시간에 걸친 회의를 거쳐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던 시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적은 없다. 당시 법관대표의 임기 만료와 2월 법관 인사 시기가 맞물리면서, 회의를 소집하기 힘들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디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 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후보자가 40여년간 해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당연할 수 있지만 외환당국의 한 축인 한은 총재로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중순쯤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신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은 총 82억4102만원으로 이 중 55.5%(45억7472만원)가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다.
신 후보자는 특히 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스위스 투자은행, 스페인 은행 등에 총 20억3654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했다. 예금은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등 외화로 예치됐다. 영국 국채에도 15만파운드(3억208만원) 상당을 투자했다. 배우자 예금의 대부분인 18억4015만원도 해외 금융사에 예치된 외화 예금이었으며 영국 국적 장남은 외화 예금 8239만원과 해외 주식 286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외화 자산은 환율의 오르내림에 따라 원화 평가액이 달라지고 변동성이 큰 국면에선 증감 폭이 확대된다. 신 후보자의 원화 기준 재산도 최근 중동 상황이 악화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함께 불어났다.
신 후보자의 외화 자산은 지난달 20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됐다.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지난달 20일 1499.7원에서 이달 1일 1530.5원으로 2% 넘게 치솟았다가 3일 1518.8원으로 내렸다. 신 후보자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도 한때 최대 1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총재에 취임하면 현재 고환율 대응이 큰 이슈인데 환율이 올라갈수록 원화 기준 재산이 불어나는 상황이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장관도 미국 국채에 약 2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지난해 3월 재산공개로 드러나면서 외환당국 책임자가 ‘강달러’에 베팅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책이 나오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외화 자산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본인의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생 해외에서 근무한 만큼 자산 축적 과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총재로 국내에서 근무하면 해외 자산이 더 늘어날 이유가 없고, 기존의 해외 자산 비중도 줄여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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