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도미사일에 민주당 “도발 규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나홀로 평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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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여야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규탄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국 장병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 장병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폭발로 인한 부상에 대해 ‘자작 광대극’이라고 한 것에 대해 “장병의 피해를 모욕하고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는 적반하장”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날 ‘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정전 협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며 “그러자 북한은 보란 듯이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나 홀로 평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에 원칙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3일 오전 6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착한 나진
평생 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무난하게 살아온 평범한 30대 여성 ‘나진’의 시선으로 우리가 선의라 믿는 기준들을 새로이 돌아보는 소설. 나진 앞에 15년 전 헤어진 과외 학생 ‘다혜’가 찾아온 뒤 나진에게 닥친 불행은 그에게 언제까지 ‘착한 사람’일 수 있는지 묻는다. 이서수 지음. 민음사. 1만5000원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 2
저자가 자신의 본업에 대해 고민한 글들을 엮은 시리즈의 두 번째 책. 문학의 IP 콘텐츠화, PPL 시장에 대처하는 소설가의 자세 등 이 시대 문학 이야기가 담겼다. 그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너무 변해버리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한다. 장강명 지음. 유유히. 1만9000원
이름들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에 따라 바뀌는 삶을 그리면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두고 사랑과 인생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설.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50주 연속 1위에 오르고 세계 30개 언어로 번역돼 100만부 이상 판매됐다. 플로렌스 냅 지음. 강아름 옮김. 문학동네. 1만8500원
조금은 귀여운
도시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집. 연애에 서툴다 못해 문제적이기까지 한 상대와의 만남을 다룬 표제작을 비롯해 소설 속 이야기들은 도시 빈민 부부가 겪는 최저한의 삶, 쉬었음 청년들의 고군분투 생존기 등 모두 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의 풍경을 담았다. 허성환 지음. 꿈숲. 1만6500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자체가 가능한지’를 놓고 다시 다툴 전망이다. 권 CVO가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며 혼인 유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이혼제도의 오랜 논쟁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다시 주목받을 것이란 관측이 5일 나온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이씨가 2022년 권 CVO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지난달 9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대등하다”며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이씨가 받을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소송의 최고 재산분할 액수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재산분할에 앞서 이혼 청구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며 항소했다. 특히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데도, 이씨의 일방적 연락 차단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 소송 이후 사정을 이혼 근거로 삼은 1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1심이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파탄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권 CVO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쌍방 책임으로 혼인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관계 파탄 책임을 가려 이혼을 막을지 아니면 이미 깨진 관계로 보고 이혼을 인정할지는 이혼 소송의 오랜 논쟁이었다. 대법원은 1965년 이래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해왔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대법관 7 대 6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이미 깨졌다면 책임과 무관하게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15년 전합 당시 다수의견은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봤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혼당하는 이른바 ‘축출 이혼’을 막고,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최근 하급심에선 부부의 실제 생활을 고려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적 판결이 점차 늘고 있다. 유책 사유가 뚜렷하지 않아도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회복 가능성을 따진 뒤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해 이혼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권 CVO의 1심 재판부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하급심 판례의 흐름에는 달라진 사회상이 배경으로 꼽힌다. 부부간 경제적 격차가 줄고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이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유책주의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약해졌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하급심에선 사실상 파탄주의를 반영해 이혼 청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유책이 확실한 사례에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 유책주의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도 “과거엔 유책을 입증하는 ‘한방’이 없는 한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법원도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며 “요즘은 별거 기간이나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살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황혼 이혼처럼 여전히 경제적 격차가 큰 경우도 많아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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