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이자·배당세 0원···‘아이 성인될 때 7천만원’ 정부 지원 펀드 나온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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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정부가 부모와 함께 자금을 납입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약 7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내년 중 도입한다. 이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는 전액 비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로 한다는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중위 150% 이하 가구에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액으로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에는 연 100만원을 부모 납입금과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이며 납입 한도는 연 200만원이다. 한도 내에서 부모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약 70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 1465억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급, 관리할 계획이다.
전용 계좌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만 19세 이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의 펀드 임의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의 가입자의 연 200만원 한도 내 자율납입분에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등을 감안해 중도 해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처럼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이 해당된다. 만 19세 만기 도래 이후에는 만 34세까지 탄력적으로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정부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함께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이 가득한 골목을 걷다보면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비슷하다. 건물 1층은 주차장으로 쓰인다. 오래 전엔 골목에서 화분이라도 보였지만 요샌 그마저도 드물다. 반면 도쿄의 주거지역 골목은 건물과 길 사이에 작은 나무와 화단이 자주 보인다. 큰 공원이 아니어도 ‘초록색’을 골목에서 마주할수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그의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에 지난 6월 올린 영상 ‘도쿄와 서울의 결정적인 차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루며 해당 영상은 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는 우선 “씁쓸하다”고 했다. 그는 도쿄 거리를 걸을 땐 “차가 많지 않고, 가게들도 볼 게 많고, 안전한 느낌이 든다”고 치켜세웠지만, 서울 거리를 걸을 땐 “자동차가 시야에 먼저 들어오고 건물이 그 뒤에 가려져 있다”고 아쉬워했다.
유 교수는 두 도시의 차이를 만든 배경으로 주차장 관련 법을 지목했다. 한국에선 건물을 지을 때 일정량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반면 일본에선 그렇지 않고, 차를 살 땐 주차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된다는 얘기다. 일본에선 민간 소규모 차고지가 주차를 해결한다고 했다.
주차장 관련 법이라는 ‘한 끗 차이’가 두 도시의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남정민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최근 논문 ‘두터운 경계: 서울과 도쿄 저층주거지 접점공간의 제도적 문법’(오동건·이동훈 공저)에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9월 건축 월간지 이 주최한 논문 국제공모에서 선정되기도 했다.
일단 연구진 역시 주차장 제도를 서울과 도쿄의 차이를 만든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서울은 거의 모든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해 1층이 주차에 잠식되기 쉽다”며 “필로티를 유도하는 제도적 혜택과 맞물리며 필로티형 주차장이 일반화된다”고 분석했다. 필로티란 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구획해 비워놓은 지상층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주로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간을 가리킨다.
저층 주거지의 1층이 주차장으로 본격 채워지기 시작한 때는 2002년부터다. 전용면적 15~85㎡ 주택에 ‘1가구 1주차장’ 기준을 적용한 해다. 골목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3가구 2주차장(1가구당 차량 0.7대를 기준으로 설정)’ 규정을 강화했다.
유인책도 마련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을 파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1층을 필로티형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1층에 넣지 못한 집을 건물을 한 층 더 올려 채울 수 있게 했다. 1층엔 기둥만 있고 2층부터 벽체로 둘러싼 집이 있는 전형적인 도심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난 배경이다.
반면 일본에선 차량 구매 시 주차장이 집에서 2㎞ 이내에 있어야 한다. 차량 구매 수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차를 사더라도 집밖에서 주차할 곳을 구하면 되니 굳이 집의 다른 면적을 줄이면서까지 주차장을 반드시 마련할 이유가 없다. 여러 집이 함께 쓰는 형태의 주차타워 등 민간 서비스가 많은 이유다.
연구진은 주차장 외 다른 배경도 찾아냈다. 남 교수는 경향신문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주차장 제도의 영향이 크지만, 그 이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조경”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땅값, 도심 접근성, 용적률·건폐율, 용도지역, 도로 폭 등 조건이 비슷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도쿄 메구로구 나카메구로를 선정해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의 조경 관련 규정은 단순히 일정 면적을 확보하라고만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세세한 규정으로 다채로운 조경 연출을 유도했다.
대표적으로 메구로구에서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과 골목이 맞닿는 길이의 6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규정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건물 정면의 가로폭이 10ｍ라면 6ｍ 이상을 나무나 화초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특히 반드시 지표면이 아닌 반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다양한 높이에 조경을 해도 60% 기준 안에 포함하면서 녹지를 더욱 다채롭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메구로구는 건물의 조경 공간이) 가로(골목)에서 인식되고 가로 환경에 기여하는지를 바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조경 기준은 단조로운 편이다. 일단 주택 가로폭의 일정 길이 이상으로 나무를 심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다. 건물마다 나무와 화초를 일정 면적 이상 심어야 하지만 골목을 걷는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 기준’엔 ‘폭 20ｍ가 넘는 도로에 접하고 2000㎡가 넘는 대지 안에선 조경 면적의 20%를 길가에 맞닿게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보통 ‘골목’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층 주거지 골목의 이면도로의 폭은 대체로 4~8ｍ이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짓는 대지 면적이 2000㎡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에선 서울시 건축 조례에 따라 ‘200㎡ 넘는 대지에 연면적 1000㎡ 미만의 건물을 짓는다면 조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면적에 관한 기준만 지키면 된다.
연구진은 도쿄와 달리 서울에선 나무를 심을 위치까지 세밀하게 지정하진 않기 때문에 골목변이 아닌 대지 안쪽 어딘가에 조경 면적을 확보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봤다.
식재에 관한 규정도 영향을 미쳤다. 메구로구는 나무의 키에 따라 나무를 심는 공간의 최소폭을 20㎝, 40㎝, 1ｍ 등 서로 다르게 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서울시는 나무의 크기나 종류에 상관 없이 최소폭을 1ｍ로 정하고 있다. 무조건 1ｍ를 확보하다 보면 차와 사람의 통행을 막을 수도 있으니 건물 앞면엔 작은 나무도 심기 어렵게 된다.
연구진은 결국 주차대수나 조경면적의 최소치만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법규를 바꾸면 저층 주거지의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차로 가득찬 필로티층 대신 골목길을 따라 다양하게 생긴 녹지가 계속 이어지는 저층 주거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남 교수는 건축·조경 관련 규정이 대부분 대규모, 대로변 위주로 마련돼 있고 소규모, 골목 등 이면도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은데도 관련 규정이 부족한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저층 주거지를 두고 대규모 재개발과 현 상태 유지 중 하나만 택할 필요는 없다”며 “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건물과 골목을 세심하게 가꿀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건물의 작은 변화가 골목 전체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과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군사 연합훈련에서 만나 교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일 북한이 러시아의 ‘센터-2026’ 전략지휘참모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한 33개국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하순부터 지난 3일까지 러시아 중서부 첼랴빈스크주 등지에서 열렸다.
이 훈련에서 아프간 국방부 산하 ‘압둘라 빈 마수드 합동전투훈련사령부’의 마울라위 나시불라 마다니 사령관이 이끄는 탈레반군 대표단이 북한군 무관 로기철을 만났다고 아프간 국방부는 밝혔다. 아프간 국방부에 따르면 탈레반 관계자들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인도·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군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아프간 국방부는 이들 회담에서 양국 관계, 군사 경험 공유, 훈련, 전문 교육 등과 관련된 공동 협력 방안 등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의 무기 전시회에서 중화기, 무인항공기(UAV), 장거리 미사일, 로봇 시스템 등 첨단 군사기술을 살폈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 군사훈련에 참관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4년 ‘오션-2024’ 군사훈련에도 참관국으로 참가했다. 북한은 현재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에 병력과 미사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89년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뒤 북한은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간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또 러시아가 지난해 탈레반을 아프간의 새 정부로 처음 공식 인정한 것과 달리 북한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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