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김승원 낙마에 대통령 사과 요구…한동훈 “김승원, 성추행 자리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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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0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대통령 사과와 인사라인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추석 연휴 밥상머리 이슈로 현 정부의 인사 문제를 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성추행 등 김 전 후보자 추가 의혹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두고 “성추행 자리에 김 후보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국민은 누가 이런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 만사현통 김현지인가”라고 했다. 그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인사 참사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한 “이제 국민의 눈초리는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을 향하고 있다”며 “강신철은 청문회 내내 스스로 정권 안보용 장관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했고, 사관학교 통폐합 밀어붙일 뜻을 밝혔으며, 조기 전작권 환수도 강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을 거론하며 “강신철이 아니라 간신철이다. 간신철거민”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선 개입 의혹과 김현지 부속실장 개입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후보자 추가 의혹 타원서를 두고는 “청와대는 걸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외면했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에 대해 변명 없이 국민 앞에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고 먹통이 된 청와대 인사라인과 민정라인을 전면 경질하고 교체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 전직 보좌진의 기자 성추행·음주운전·갑질 폭언 제보를 민주당은 언제 받았나”라며 “그 제보를 받고도 ‘김승원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이니 반드시 지키겠다’는 김민석의 입장이 그대로였던 건가”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탄원서와 관련해 “저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성추행 자리에 김 후보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음주운전과 갑질 폭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내정자 임명동의안 미제출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2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석 이후 대여 투쟁 방침을 두고 “언제든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해둔 상태”라고 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CEO·사장)가 미국이 관세와 시장 진입 규제 등 보호장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유럽처럼 중국차가 대거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뇨스 사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 일부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가격이 경쟁 차종보다 30~40% 저렴하다며 이 같은 가격 경쟁력이 현대차와 폭스바겐 등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점유율과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와 최저가격 약정 등 무역 장벽을 도입했음에도 중국 업체들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반면 비슷한 관세를 도입하지 않은 영국에서는 중국 브랜드의 시장 침투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무뇨스 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과거 매우 수익성이 높고 강한 시장이었던 영국이 중국처럼 변했다”며 “장벽이 없기 때문에 판매 상위권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일정한 조건이 없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한 조건은 EU의 관세와 기타 시장 진입 요건 같은 조치를 뜻한다.
올해 상반기 EU에서 판매된 중국 브랜드 자동차 비중은 9%를 넘어섰고, 영국에서는 신차 등록의 15%를 차지했다. EU는 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일정 비율 이상의 현지 생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는 ‘메이드 인 유럽’ 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중국 업체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미국도 중국 기업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영향 자체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약 100%의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다면 이를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무뇨스 사장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결국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짐 팔리 포드 CEO도 지난 7월 향후 5~10년 안에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0년 전 닛산의 중국 사업을 이끌었던 무뇨스 사장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속도에 대해 “혁신 수준과 개선 속도, 기술력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 중인 레벨 2++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출시가 지연된 데 대해 데이터 수집과 안전성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어떤 것도 미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기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총괄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는 부실수사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당시 서장 등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장윤기 사건 당시 국수본 지휘라인에 있던 4명을 광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놓고 정반대 결론을 낸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1일 “당시 광산서 A서장(58·경무관)과 B형사과장(58)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또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수사팀원 C씨(41)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D씨(55)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A서장과 B과장 등이 장씨의 ‘강간 살인’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조서 등에서 장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려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서장이 ‘장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을 피하고자 성범죄 등과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특수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은 일관되게 ‘성적 목적 범죄’ 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 전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광산서가 ‘강간 살인’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수본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특수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국수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관해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는 국수본 지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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