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김영훈 노동장관 “AI 과실 공정하게 나눠야”···‘새로운 사회계약’ 화두 제시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김영훈 노동장관 “AI 과실 공정하게 나눠야”···‘새로운 사회계약’ 화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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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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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화두로 제시했다.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사람 중심 AI 전환’을 내걸고 AI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총회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의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고서를 중심 의제로 다뤘다. 김 장관은 “보고서는 AI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정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정책, 제도 그리고 사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며 “재투자냐, 재분배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해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전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인간을 위한 AI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모색이 이곳 제네바 ILO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ILO가 공개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지털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대기업·고숙련 노동자는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중소기업·저숙련 노동자는 변화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사무·행정직이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성 일자리의 41%가 생성형 AI 영향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돼 남성(28%)보다 대체 위험이 컸다.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사회보호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또 AI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가 AI 기술 도입 과정에 참여할수록 생산성과 조직 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ILO 총회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며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경남도는 원전산업 투자펀드의 첫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말 한국수력원자력·산업은행 등과 함께 원전산업 투자펀드 조성에 참여해 왔으며, 그 결과 최종 586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다. 이 펀드는 대형원전 제조기술력 확보와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브이엘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맡았다.
그동안 도는 지역 원전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매년 35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육성 특별자금을 운용하며 최대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왔다. 동시에 펀드(투자)·융자(대출)·보증(신용)을 연계해 원전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 선상에서 경남도 등 출자기관과 펀드 운용사는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를 앞둔 도내 원전기업을 발굴해 왔으며, 올해 5월 범한메카텍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설립된 범한메카텍은 가스·석유화학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설계·제작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에너지기업이다. 범한메카텍은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기존 대형원전 기자재 제조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차세대 원전인 SMR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설비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범한메카텍 투자를 신호탄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지역 원전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5개월 만에 감소했다. 양질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고용 상황은 중동전쟁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중동전쟁 영향이 파급되기 시작한 4월 7만4000명으로 크게 꺾였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5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여금·퇴직금을 받는 ‘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5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폭이 크게 불어났다.
빈 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며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와 식료품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도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8000명→-4만3000명)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장년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어든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40대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1만7000명→-4만3000명)됐고 그나마 취업자가 늘어났던 30대도 증가폭이 둔화(8만4000명→6만2000명)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은 인구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로 신입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문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효과’로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7개월 만에 증가(2만명) 전환하는 등 내수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며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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