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 공지사항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13:03

본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 A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은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면 된다’고 본 법원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청구인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두 업체의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노선에 즉시 설비를 갖추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이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범위를 직장과 가족 거주지를 오가는 노선으로만 제한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판결에 따른다면 거주지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소송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회부된 2건을 포함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8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877건이고, 이 중 736건(84%)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당시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촬영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군 장교에게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제작한 사진과 영상물은 약 12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함을 촬영한 혐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의 내용에 비춰 군함과 항공모함 등은 군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군사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 뿐”이라며 일반이적 혐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적국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의사가 필요한게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군사 시설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군사시설의 정보를 노출해 대한민국 군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 적국으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2명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6.14
다음글고양이혼전문변호사 키움 이용규 코치,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경찰차 들이 받아 26.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