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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의 육영수 저격사건 정권 배후설…사자명예훼손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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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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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극장가 흥행 1위를 달리는 영화 <암살자(들)>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해 숨진 사건의 배후가 당시 정부였다는 가설을 제기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하자 제작진은 “창작의 산물로만 봐달라”고 맞섰다.
29일 경향신문이 판례를 찾아본 결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창작물이 실제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역사에 대한 주관적 의견 표명에 대해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KBS 드라마 <서울 1945>를 연출한 PD 윤모씨와 작가 이모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으나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대법원은 “허구적 묘사가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고 있는 한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승만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에 불과한 정도만으로 이승만이 친일파적인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 김모씨와 PD 최모씨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지만 1·2심 무죄가 나온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9년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대부분이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암살자(들)>은 ‘실화 바탕으로 각색됐다’는 안내 자막으로 시작하며 주요 인물도 실제와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의 친족이나 자손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암살자(들)>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지만 EG그룹 회장 등이 직접 고소해야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 과거 <서울 1945>에 대해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씨와 장택상 전 총리 딸인 장병혜씨, <백년전쟁>에 대해선 이인수씨가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의원은 “고인의 역사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시신이 잇달아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여성·아동 대상 미해결 사건 전수 조사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남아공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은 깊은 고통과 국가적 수치”라며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3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메일앤드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에 대한 그간의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검·경에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성폭행 등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미해결 사건을 60일 이내에 전수조사하고 90일 이내에 이들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사 재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가로등이 고장 난 곳, 버려진 건물, 보안이 취약한 공원, 공동묘지 등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여성 안전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전국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무허가 주류판매점 단속 등 주류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7월15일부터 요하네스버그 인근 에쿠룰레니에서 잇따라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후 7~8월 3명, 이달 중순까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시신 6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27일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지금까지 희생자는 최소 11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여성으로 발견 당시 옷이 일부 또는 전부 벗겨져 있거나 폭행 흔적 등이 있었다.
이후 남아공 전역에서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9일 요하네스버그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모셀락고모를 추모하는 달리기 행사가 열렸다. 그는 지난 9일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가 실종됐고,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시위에 참가한 레라토 렌첼라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달릴 때도, 우체국에서도, 데이트를 할 때도, 집에서도, 우버를 탈 때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따고도 박수를 받기는커녕 고개부터 숙였다. 한국 남자 축구가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했지만 우승 직후 선수들이 쏟아낸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보인 행동이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귀국하자마자 사과가 이어졌지만 비판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아시안게임 한국축구대표팀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었다. 이번 금메달로 23명 가운데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이영준, 이승원, 김준홍을 제외한 20명이 병역 혜택을 받는다.
주장 이기혁(강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입대를 불과 9일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병역 문제가 이번 대회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했다고도 설명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를 보고 뛰었다”고 말했다. 박승수(뉴캐슬)는 우승 뒤 라커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승수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사진은 널리 퍼졌다.
병역 혜택을 기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선수 경력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그러나 태극마크를 달고 뛴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희화화하거나 특권을 당연한 보상처럼 받아들이는 인상을 준 것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4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발언이었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혁은 4일 귀국한 뒤 “대표팀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기혁은 “선수들 모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SNS에도 별도 사과문을 올렸다. 박승수 역시 SNS를 통해 “경기 후 현장에서 팬이 준 모자를 받아 썼다. 기쁨과 벅찬 마음이 너무 컸고,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조롱하거나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들의 발언과 전역모 세리머니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병역을 보상으로 내건 현행 제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야구대표팀 노시환도 일본 사회인 야구 대표팀을 상대로 고전한 데 대해 “그런 말들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지 않나. 과정보다는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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