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 의무화···‘가짜 프리랜서’ 끝낼까 > 공지사항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 의무화···‘가짜 프리랜서’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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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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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한국어강사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했다.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국어교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와 울산교육청은 정책협의회(초기업교섭)를 통해 이달부터 한국어강사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어교원과 교육청이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어교원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수업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왔다. 위탁 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일도 일정하지 않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내 이주배경 인구가 26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교육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약 7000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를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현재 울산 지역 50여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어강사 50여 명이 이미 계약을 마쳤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 사본을 강사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어교원이 ‘노동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임금 지급일과 4대 보험, 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됐고, 임금명세서 양식도 함께 제공됐다. 또 수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 없이 돌아가야 했던 관행을 개선했다. 시급도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10% 인상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 문제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달리 학교별로 운영하는 한국어학급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돼 시간강사 관리 지침이 적용되면서 근로계약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향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이주배경학생 규모, 전용 교실, 한국어교원 처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유무 등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도 추진한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울산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는 한국어교원도 노동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제도로 확인한 첫 걸음”이라며 “초단시간 계약 강제, 교실을 떠도는 수업, 일방적인 수업 취소 같은 관행을 끝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이 ‘지구에서 가장 멀어진 인류’라는 신기록을 6일(미국시간) 작성했다.
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날 오후 1시57분(한국시간 7일 오전 2시57분) 지구에서 40만171㎞ 떨어진 우주 공간을 통과했다. 1970년 4월 아폴로 13호가 세운 지구와의 종전 최장 거리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기록 경신 뒤 달로 계속 접근한 아르테미스 2호는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달 관측을 시작했다. 우주선 창밖으로 보이는 월면 지형 가운데 사전 선별된 30곳을 우주비행사들이 촬영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월면 촬영을 이어가며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뒷면을 향해 계속 접근했다. NASA는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을 유턴하듯 돌아 지구로 향하도록 설계했다. 이 같은 비행 궤도에 따라 이날 오후 6시44분부터는 아르테미스 2호 동체가 달 뒤로 완전히 들어가며 통신이 두절됐다.
통신 두절 상태로 아르테미스 2호는 오후 7시2분 월면에서 6550㎞까지 접근했다. 5분 뒤인 7시7분에는 지구에서 40만6778㎞까지 멀어졌다. 유인 우주선 역사상 새로운 최장거리 우주 진출 기록이 수립된 순간이었다.
기수를 지구 방향으로 돌린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뒷면을 벗어나며 오후 7시25분, 지구와의 통신을 재개하는 데 성공했다.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크리스티나 쿡은 “휴스턴,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지구의 소식을 다시 듣게 돼 정말 기쁩니다”라고 NASA 관제소에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인류)는 탐험할 것이고, 우주선을 만들 것이며, 다시 방문해 과학 전초기지를 세울 것”이라며 향후 달 개척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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