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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중개보수 1000원 내는 인천 ‘천원복비’···“청년 이사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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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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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천원복비 지원사업’에 청년 80%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천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 1분기에 50건에 1253만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청년이 42건(8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8건(16%)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물건별로는 오피스텔이 15건(30%)로 가장 많고, 이어 아파트 13건(26%), 다세대 12건(24%), 다가구 5건(10%), 단독주택 4건(8%) 순이다.
10개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11건, 서구 8건, 연수구 4건, 중구 3건 순이다.
천원복비를 지원받은 한 청년은 “직장 이직으로 다른 시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면서 목돈이 들어 부담됐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봄철 이사 수요 증가로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업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천원복비 지원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모두 1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18~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실제 낸 중개수수료 기준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천원복비는 시민들이 이사 과정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당정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유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 경로에 있는 산유국과 협의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우디, 오만, 알제리 3개국이 대상이고, 외교부가 중심이 돼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의 5척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전쟁 추경안’에는 나프타와 원유의 수입단가 상승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470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당정은 이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차액의 50% 수준을 지원하지만 업계에서는 수급 유인책을 위해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한 가격 결정 구조도 손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유·주유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확정 가격을 통보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현재 정산 주기가 1개월인데 이를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전속거래 물량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 형태의 합의안을 이달 둘째 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홍해 우회로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해 우회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접근이 어려워진 걸프만 대신 1200㎞ 송유관으로 동부 유전지대 원유를 공급받는 사우디 얀부항을 이용하는 항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39척의 원유 운반선·화물선이 홍해를 빠져나오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1일 홍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으나,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통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항로 역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면적 봉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하게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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