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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미정상회담 “11월 APEC 전후 이뤄질 가능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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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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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30일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가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말했다.
국정원은 “북·미대화가 APEC 전후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대미 담당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 보고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 메시지 속에서 북한은 북·미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핵보유국 인정, 적대 정책 철회 등 대화 조건을 반복해서 확인 중”이라며 “북한이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며 판을 깨지 않으려는 속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의 담화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밖의 핵 보유국 대화·대결 양립 불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과 제3국 포로 교환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우리 측에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5년 1월9일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된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협의 시작 단계부터 대외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외교당국자와 대사관 측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채널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이번 포로 송환을 하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정보당국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포로 송환 관련 어떤 지원도 없었다”며 “러시아 측에서도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에 대해 특별한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건강 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에 대해 자유의사를 몇 번에 걸쳐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입국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 없으나 9월 중순 입국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고 발표한 한국군 발표를 부인하는 담화문을 낸 데 대해 국정원은 “담화 주요 내용은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담화 내용은 굉장히 로키로 담화했다”고 분석했다.
언론과 갈등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폭스뉴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데 항의하는 의미로 공동(풀) 취재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왜 폭스뉴스는 항상 척 슈머, 하킴 제프리스, 제시카 타블로브와 모든 민주당원을 출연 시켜 공화당과, 물론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게 하느냐”고 말했다. 척 슈머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다. 제시카 타블로브는 폭스뉴스의 민주당 성향 정치평론가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친공화당 인사들보다 더 많은 방송 시간을 얻는 것 같다”며 “이것이 바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진정한 애국자들이 폭스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스뉴스가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반복하고 나서 우리는 짧게 반박할 기회만 얻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미국은 여러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지만 국민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그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이어 “가짜 뉴스 언론들은 우리의 기록적인 성과를 보도하길 거부하고 있으며, 내가 직접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비판은 최근 주요 언론사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CNN·MS나우·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자 폭스뉴스를 포함한 방송사들은 백악관 방송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후 출입이 금지된 언론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법원은 출입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등은 약 1530억원이다. 정부는 추가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내야 할 비용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합하면 1억1300만달러(약 1530억원)에 달한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해 7월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해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약 5년간 심리 끝에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행위를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로 보고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ISDS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약 7개월 만에 청와대·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 재산정은 이번 환송중재에서 판단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또 엘리엇의 배상금 증액 주장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 중재에서 인정한 4849만달러를 그대로 배상원금으로 판정했다. 환송중재 재판부는 원 중재 선고 때와 동일한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의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재규칙에 따른 판정의 해석, 정정 또는 추가 판정 신청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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