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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혐오 여전한, 바뀌지 않은 세상, 그래서 다시 광장”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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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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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에 가슴 쓸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밤’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에 환호했던 지난해 4월4일까지. 123일 동안 시민들은 광장을 만들고 메웠다. 광장에서 외친 “윤석열 파면”엔 “함께 좋은 세상 만들자”란 염원이 담겨있었다.
그로부터 1년, 광장을 경험한 시민들은 그때 바랐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 경향신문은 5일 광장에 나섰던 13명의 시민들에게서 탄핵 후 일상을 들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겪었던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시민의 힘’을 몸소 느끼게 했다. 대학원생 이모씨(25)는 “수많은 시민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에 공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연대한 모습이 멋있었다”며 “탄핵 사유가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다영씨(38)는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크다는 것을 배웠다”며 “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자정하는 것도 시민의 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두 번의 탄핵을 지나며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얻었다. 직장인 윤하람씨(28)는 “탄핵이 필요한 일이 또 있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 나설 것 같다”며 “윤석열 탄핵 집회 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더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생 신현서씨(21)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 이슈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광장에서 성장한 시민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생 강나영씨(21)는 “시위 현장이나 SNS에 올라오는 청원 글을 전보다 주의 깊게 본다. 작더라도 저만의 방식으로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안정감을 느꼈지만, 좋은 사회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다. 박다영씨는 “민생 경제가 나아지고 있단 효능감이 느껴지는데 사회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냐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정치권이 광장에서의 외침을 다시 톺아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리상담사 김미경씨(60)는 “국회가 윤석열, 김건희 등 내란 세력 척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새연씨(24)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국가가 안정됐다는 느낌도 받지만 광장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여성 정책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등 차별이나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들은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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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원생 허모씨(29)는 “탄핵 이후 사회적 갈등을 건전하게 승화시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1)는 “광장에 모여야만 국가 권력의 남용을 수습할 수 있단 면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취약하단 생각이 든다”며 “광장에선 불평등과 차별이 줄어들고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것을 원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 광장에서 주목받은 ‘말벌 동지’들은 지금도 달려갈 현장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말벌 동지는 하청노동자와 해고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에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가 연대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탄핵 광장에서 여러 노동자를 만난 조찬우씨(29)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농성에 계속 연대해 온 조씨는 “대통령이 바뀌면 옵티컬, 세종호텔 등 사업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두 번의 탄핵으로 시민 의식은 성장했지만 정치권은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정권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불평등과 빈곤 같은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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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A학교 교사 복직 투쟁에 연대한 대학생 강수민씨(21)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 교사를 이렇게까지 탄압한다는 점에서 진보로 불리는 이들의 민낯을 봤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A학교 사태에 계속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지 3일 만이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5월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7일 (개헌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제외한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먼저 하자는 단계적 개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6명까지 총 187명이 찬성 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개헌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 찬성한 사람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뿐이다. 특히 개헌안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내 무더기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 초청으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주도로 초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할머니와 엄마를 폭행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중국 국적)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엄마(48·중국 국적)와 할머니(74·중국 국적)가 여러 차례 식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 머리 뒷부분을 골프채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머리와 다리, 발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엄마도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에 있을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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