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개정 형소법 한달]‘검사가 손 댄’ 증거는 재판에서 못 쓴다?···뺑뺑이 도는 피해자, 꼬여가는 형사재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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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A검사는 지난달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법정에서 제출하려다 제지를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빠졌다며 “다음 기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사가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직접 내려 하자 재판부는 “검사가 직접 낼 수는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사례다. 안 검사는 형소법 개정 이후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썼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한달 사이 일선에서는 ‘검사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디까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다. 제1항은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했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3항은 ‘검사가 제출받은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A검사 사례처럼 법원이 ‘검사의 손을 거친 증거는 법원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별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성폭력·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공판검사에게 새로운 자료를 내면 검사가 법원에 증거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자료라도 검사를 거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트집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피해자들이 공소청에 추가 자료를 내려 하면 ‘여기에 내지 말고 경찰로 가보라’고 안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막상 경찰도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 증거를 받지 않겠다’는 등 이유로 거부해 피해자가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뺑뺑이’를 도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김예원 변호사는 “결국 피해자는 이미 수사를 끝낸 경찰에 다시 증거를 보내거나, 판사에게 제출명령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증거능력에 관한 법적 논란을 감수하고 검사에게 직접 내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가진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는 일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도 난감하겠지만, 결국 피해자들만 중간에 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법관들도 견해가 갈린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순간 이미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견과 “증거 몇 개 받아서 제출만 하는 건 공소유지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나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이 사건마다 증거능력을 다퉈야 하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해석론으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며 “형소법 제245조의13 제3항만이라도 원포인트로 개정하는 게 이 혼란을 끝낼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일선 공소청에서 일하는 한 검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없애는 게 (법 개정의) 핵심이었다면, 최소한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3조5000억원 확보와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문진석·이재관·이정문·윤용근·장동혁·전은수·성일종·황명선·어기구·강승규 의원과 박수현 충남지사, 도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남 관련 예산은 13조2632억원이다. 올해 최종 확보액인 12조3223억원보다 9409억원(7.6%) 늘어난 규모다.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368억원을 추가 확보해 목표액인 13조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도는 정부예산 건의 사업 33건과 지역 현안 및 주요 법안 27건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주요 예산 건의 사업은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5극 충남권 인공지능 대전환(AX) 실증 사업, 국립 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인공지능(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이다.
지역 현안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충남 유치, 도내 상급종합병원 확대 지정, 충남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K-컬처 융복합 아레나 건립 공모 선정,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국립치의학연구원,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국회에서 반영돼야 한다”며 “충남 현안 해결에는 여야도, 국회와 도의 구분도 있을 수 없는 만큼 한목소리를 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남지역 5개 군이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지방비 부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이 변수로 꼽힌다.
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 등 충남 5개 군이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발표 평가 등을 거쳐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일정한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기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에 참여를 추진하는 5개 군 가운데 금산·부여·서천·예산 등 4개 군은 올해 상반기 공모에도 도전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태안군은 이번에 새롭게 참여를 추진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전국 미참여 군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 5개 군을 비롯해 전남 12개 군, 경남 9개 군, 경북 7개 군, 충북과 전북 각 3개 군, 강원과 인천 각 2개 군 등 전국 40여개 군이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역 5개 군이 공모에 적극적인 이유는 기본소득이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소비 기반 축소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은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분담하는 구조다. 지급 대상 주민이 3만명인 지역의 경우 연간 기본소득 지급액만 54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당 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35억원이다.
이번 공모는 박수현 충남지사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박 지사는 임기 내 도내 기본소득 시행 지역을 3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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