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북한, 중·러 밀착 행보…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국 ‘제1 전략사업’ 강조 > 공지사항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북한, 중·러 밀착 행보…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국 ‘제1 전략사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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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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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의 공고한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는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러시아와는 공고했던 관계를 유지·강화하는데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12일 북한 노동신문은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 전문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전에서 “오늘 조·로(북·러)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 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조·로 두 나라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무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만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를 격상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축전에서 이 조약을 언급하며 ‘동지’ 또는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러 간의 결속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모스크바의 대내외 정책들을 철저히 지지하고 언제나 러시아 연방과 함께 하려는 것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이며 입장”이라며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와의 결속력을 끌어올리는 등 양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여긴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축전에서는 북한이 자국의 위상을 높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러와의 양자 구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중·러 3자 구도가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는 구도로도 해석된다”며 “2년여 사이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중·러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 위상을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축전의 세부 내용에선 지난해보다 표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가장 친근한’ 동지라며 극진한 친밀감을 표시했으나, 이번에는 ‘친애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 동맹에 대한 평가 역시 지난해 ‘동맹관계의 훌륭한 귀감’이라는 극찬에서 올해는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 서술을 담았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직관적으로 김 위원장 축전의 톤이 (지난해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북·중 관계를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부각되는 면을 일부 조정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축전으로 북·러 관계에 대한 수사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양국 관계에 큰 타격이 없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는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4곳을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가덕·낭성·현도·북이 보건지소 등 4곳이다.
청주시가 이들 보건지소를 통합형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올해 청주시에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그동안 시는 보건소 소속 의사가 월 1회에서 주 1회씩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순회진료’ 방식으로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청주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덕·낭성·현도·북이 보건지소에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인력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1명씩 상주시키기로 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의사가 없더라도 숙련된 전담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며 일차 진료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 처방과 건강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청주시는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약을 타기 위해 먼 시내 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또 고난도 진단이나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는 실시간 원격 협진 시스템을 가동해 시내 보건소 의료진의 판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영란 청주 상당보건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을 극대화한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과 원격 협진 체계를 통해 공보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농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에 하동군과 합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경남의 하동군과 합천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13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에 해당한다.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80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공유주방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은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가 사업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고, 행정기관은 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하동군 따뜻한 한 끼, 함께 자라는 이웃돌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노령인구 비율이 42% 이상인 화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화개면 주민자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한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사를 홀로 사는 어르신·보호아동·장애인 등 가구 등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공동 빨래방 운영, 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여름철 가전제품 청소 및 생활환경 정비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한 끼 잇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합천군은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47%를 넘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인다. 사업은 합천읍, 야로면, 청덕면 등 3개 읍·면에서 추진되며, 합천군 적십자봉사회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반찬 조리와 배달, 안부 확인 활동을 한다. 또 고위험군 취약계층이 발견되면 복지상담과 사례관리 등 행정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형 돌봄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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