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 무죄···국회 불출석만 벌금형 > 공지사항

법원,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 무죄···국회 불출석만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14:48

본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군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준장을 6시간동안 불법으로 가뒀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감금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했으므로, 이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치료가 필요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염 소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한 9일 공항 환송식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를 두고 정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환송 행사를 축소했다”고 밝혔지만,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식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식에 정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8월 정 대표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가 대통령 해외 순방길을 배웅한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중동전쟁의 장기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주말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패싱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부실 투표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르르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 나가기보다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환송 행사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당과 청와대가 서로 소통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 시 당대표가 공항에서 환송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 대표를 패싱함으로써 ‘나는 정청래는 아니다. 김민석이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직후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평가한 정 대표와 의견을 달리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 통합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출신인 김용남 경기 평택을 민주당 후보 사퇴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호남 행보로 맞대응했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전북을 방문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는 12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립5·18민주묘지도 찾는다. 호남 민심을 다독이며 자신에게 불거진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책임론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리당원 최대 지분이 있는 호남의 당심은 전당대회 승패를 가를 핵심 승부처다.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검토하다가 취소했다.
다만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인 신호를 보냈더라도 당무 개입으로 보이기 애매할 정도의 적정한 선을 지키고 있는 데다, 정 대표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당의 구성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권 경쟁은 호남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당권주자인 김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 나란히 호남을 찾았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광주에서 열린 뉴호남포럼에 참석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깜깜이 공천이었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당대회 향방도 알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는 당원투표 100%로 치러지는 전당대회 규칙에 기대를 걸겠지만,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밀어준다면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노후대비 국민 70% “대형병원 쏠림 해결해야”···막상 진료 제한엔 절반만 찬성 26.06.14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원,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 무죄···국회 불출석만 벌금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