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기후·도민은 없고 캠프·토건만” 이원택 전북지사 인수위 ‘자격’ 논란 > 공지사항

용인법무법인 “기후·도민은 없고 캠프·토건만” 이원택 전북지사 인수위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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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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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인수위원회가 출범 첫날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인수위가 선거 캠프와 정치권 인사 중심으로 꾸려진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민선 9기 인수위는 혁신 도정을 설계할 전문성과 다양성보다 선거 공신 챙기기와 개발주의 의제가 두드러진다”며 “도민주권과 내발적 발전이라는 당선인의 핵심 가치가 인선과 정책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날 신형식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재생에너지·피지컬AI 미래산업, 체감성장, 도민주권, 글로벌K, 도민행복 등 5개 분과 20명의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글로벌K 분과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A씨가 과거 범죄조직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발표 약 2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면 인수위 명단이 수정됐다. 새 도정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이 발표 직후 물러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인수위 구성 자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민주권 분과가 신설됐음에도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초고압 송전선 갈등 등 현장에서 활동해 온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전직 언론인과 지방의원,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민주권 분과에는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B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북특보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자 B씨는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결국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협치와 도민주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인선은 정치권과 당선인 측 인맥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당선인 측은 B씨의 해당 경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범죄조직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오래전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책 우려도 적지 않다. 환경단체는 인수위가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와 5극3특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200조원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관련해 “내발적 발전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에너지 수급 체계, 환경 수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투자 규모와 경제효과만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조성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약 역시 탄소중립과 생태보전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이날 공식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이 당선인은 현판식에서 “재생에너지와 AI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체감 가능한 성장과 도민주권 실현을 통해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지난 4일부터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지원금 지급 행사가 일주일만에 조기 마감됐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제주 방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 지원금 지급 프로모션이 시행 7일 차인 10일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고유가와 유류할증료 상승 등으로 늘어난 제주 여행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서 2박 이상을 체류하고,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에 가입한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체류 기간에 따라 2만원 또는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지난 4일 프로모션이 시작되자마자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부스에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초 준비된 예산 7억6000만원이 빠르게 소진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 3만여 의 관광객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프로모션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해당 이벤트는 조기 종료됐지만, 공사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이용 혜택, 농어촌민박 한달살이 지원, 다자녀 관광객 지원, 맛있는 제주 여행 이벤트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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