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주차장업, 가업상속공제 못 받는다 > 공지사항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주차장업, 가업상속공제 못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4-08 02:39

본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 중소·중견 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베이커리카페다. 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자녀가 베이커리카페를 ‘가업’으로 등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했다. ‘카페’는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와 주차장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상속인이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면 이후 폐업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업종, 자산, 요건을 조정해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상장회사,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업 보호 취지를 넘어 대규모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묵은 관습, 조직,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개선을 넘어 기술, 경영, 사회 전반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변화를 위한 가치창출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가치에 더해 가치 증가분이 쌓일 때 비로소 혁신으로 인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와 같이 혁신에 앞서서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인지를 먼저 캐치해야 가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서 가치 상승이 수반되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통해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산업, 사회 등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 어떻게 평가가치에 영향을 미칠지를 써보고자 한다.
이번엔 최근 거시경제 변수 변화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실적과 평가가치의 곱으로 형성된다. 특히 금리,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크게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기업들의 실적과 평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4월 이전 국내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정체됐다. 이에 따라 장기 성장 탄력을 상실하면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지속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후 금융 및 재정정책 등으로 인한 유동성 장세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짐에 따라 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선 인공지능(AI) 추론 시대를 맞이해 초기 단계 추론은 범용 메모리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올해 1~2월 코스피 누적 수익률은 48.2%를 기록하면서 6300선을 넘기도 했다.
중동전쟁 이전에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익의 성장성 등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됐다. 그러나 3월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은 글로벌 경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변화를 일으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는 중이다. 채권금리는 인플레이션 위험 보상(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승하고 있고, 주식은 기업이익 둔화를 선반영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동전쟁이 지금 종료된다고 가정해도 유가는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익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에너지 비용 상승이 생산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가격 전가 능력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이익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로 수요 둔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곧 이익 감소와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익 추정치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향후 추정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들로 인해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에 대한 가격반영(프라이싱)이 본격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근원 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강도 등이 향후 글로벌 금융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 상승 구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곧 금융 조건을 긴축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수요가 약화되는 조합이 형성되면 성장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이하인 1.7%로 제시했다. 내수 부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긴축까지 겹치면 자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환경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적 판단이 보다 더 중요시될 것이다.
또 일본은행은 현재 기준금리를 0.75%로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환경하에서는 향후 긴축 기조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달 27~28일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리 인상이 시행되면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빌려 해외자산 투자) 청산 가능성도 있어서 글로벌 유동성 등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시대적 맥락,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국제 산업 경쟁력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원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필수 에너지라고 했다. 원전 증설을 두고는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짓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2로 간다”며,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승용차 요일제로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동 위기를 에너지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해서는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를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기업에 “이전을 하라 마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과 같은 에너지 발전원이 많은 곳에서 공장을 하면 상대적으로 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해 기업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뷰는 이윤주 정책사회부장이 진행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고 유가 상승, ‘종량제 봉투 대란’ 등에 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큰 것 같다.
“저희 딸도 ‘종량제 봉투 사놔야 해?’ 묻더라. 일제 조사를 해봤더니 6개월 이상 남은 곳이 54%고, 재고 잔량이 1~2개월 이내인 곳은 아주 소수다. 평균 3개월 반 정도에 해당하는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 정 안 되면 모자란 곳은 여유가 있는 곳에서 원재료 나누어 쓸 수 있는 안까지 점검하고 있다.
재생 원료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종량제 봉투는 고급이 아니어도 돼서 소위 ‘재생 플라스틱’을 섞어서 쓰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재생 원료는 1년 치가 남아있다. 재생원료를 더 많이 써서 봉투를 만들려면 기계를 보완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장기적으로 원료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오를 일은 없다. 종량제 봉투는 실제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 사재기 하지 마시라.”
-공공에 이어 민간 차량 5부제도 계속 거론된다. 시행 가능성과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공공 사회니까, 공공기관부터 하는 듯 마는 듯 했던 5부제를 의무화하고 2부제로 강화했다. 민간까지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면 서민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어서 우선 자율로 한다. 대기업이나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해주시는 점은 감사하다.
이참에 대중교통으로의 (교통) 수요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는 내연기관차를 그만 타시라는 것이다. 차를 바꿀 때가 되면 내연차나 하이브리드차 말고 곧바로 전기차로 바꾸시라.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이 20만대를 넘겼다. 올해는 30만대가 목표다. 최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전기차가 점차 심리적 대세가 돼 간다. 오히려 보조금이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제주도처럼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줘서 전기차 교체를 좀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단기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지를 연기하고 원전을 재가동할 것을 지시하셨다. 탈석탄이나 원전 안전 등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이런 고민하지 않을 텐데. 국민들이 중동 석유 수급을 걱정하는 건 사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스 수요 줄이는 게 필요하다. 원전을 정비도 안 된 걸 (재가동)하는 건 아니고, 정비 기간 고려해서 원전 비중을 높인다. 3월까지가 석탄발전소 계절관리 시점인데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하는 건 막을 수 있다.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계기가 있나.
“지난 정부 때까지 서류상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78GW(기가와트)였는데 작년까지 누적해서 37GW밖에 안 만들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대체로 한 해에 10GW 이상은 해야 한다. 풍력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63GW 중 6~7GW는 풍력, 나머지는 모두 태양광이다.
태양광 관련 제도 정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격거리 규제는 마무리됐고, 햇빛소득마을 우선접속과 관련한 법도 돌아오는 국회 상임위 때 해결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도 곧 만들어지면, 태양광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무리된다.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올해 대략 7GW를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배 이상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을 조기 달성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약 1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 초반, 원전까지 합하면 무탄소 전원이 50%를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화석연료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전환점이 이재명 정부가 될 거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전기차 수요 늘리고, 난방도 재생에너지로 하는 시대를 빨리 만들어야 화석연료 수급난이나 중동 사태 이야기를 먼 나라 얘기처럼 들을 수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겼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장관의 기조나 철학이 달라졌다든지, 실용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대적 맥락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이후,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우리는 수명연장을 결정한 고리 원전 1호기를 다시 폐로했다. 그 결정을 박근혜 정부가 했다.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던 지역이 부산이다. 그 시기에는 모두가 그렇게 걱정했다.
또 당시에는 재생에너지가 많거나 남아돌 때 그린수소로 저장했다가 원전 대신 쓰면 된다고 많이들 판단했다. 에너지의 15% 이상을 그린수소로 충당하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린수소 값이 너무 비싸고 효율이 낮았다.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면 효율이 90% 내외인데, 수소에 저장했다가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면 잘해야 효율이 30% 내외다. 이걸 유럽이 경험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태양광이 오전 7~8시에 시작돼서 2시에 반짝하고 오후 4~5시면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녁 5시~밤 12시, 밤 12시~오전 8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이 필요하다. 그러니 원전이 위험하긴 하지만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보편적인 얘기가 되고 있다. 다만 그 비중을 얼마나 할 거냐는 국가마다 다르다.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몽땅 전기요금 부담으로 가게 된다. 산업용 전기 비중이 전체 전기의 55%다. 산업은 국제 경쟁인데, 우리가 독일처럼 하려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아질까. 중국은 전기요금이 지금도 우리보다 절반 수준인데,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석유화학과 철강 쪽은 지금도 이 가격으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된다고 호소한다.
그러니 후쿠시마 원전 이후 맥락, 수소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 국제 산업 경쟁력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원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때 설계수명을 다 한 원전을 쓰지 않겠다고 했더니 야당이 반발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만하고 재생에너지 자체를 안 했다. 문재인 5년, 윤석열 3년 그렇게 8년을 허비했다. 에너지 정책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됐다. 개인적으로 제일 우려했던 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하기로 한 원전 2개를 안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문재인 탈원전 시즌 2로 간다는 거였다. 그러면 그 논쟁 때문에 탈석탄도 못하고 재생에너지도 못 늘리고 논쟁하다 세월이 다 갈 수도 있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중요한 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화석연료를 줄이는 거다. 세계적인 추세,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고려해서 판단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태양광 중심으로 이해된다. 풍력은 어떻게 키워볼 계획인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같이 출발을 시키는데, 하나는 비행기가 커서 뜨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는 작아서 출발하면 바로 이륙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풍력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본격적으로 해상풍력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해 입법이 됐고, 3월에 시행령도 완성됐다. 본격적인 입찰을 하는 데 그게 빠른 경우도 2030~2031년 후로 발전이 가능하다. 2030~2035년 사이 풍력 발전이 최소 30GW 이상 늘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 발전할 수 있는 총량은 많지 않다. 제도는 거의 완비했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송전망 연결 문제 등 시스템도 짰다. 출발은 태양광과 똑같이 한 거다.”
-히트펌프 보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처럼 겨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난방을 많이 하는 나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기요금제가 누진제로 설계돼 있어서 전기로 난방을 하면 누진제에 걸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이 문제는 곧 별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일반용 전기요금제로 전환하는 등 히트펌프 전용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북유럽에서도 LG, 삼성 히트펌프를 쓴다. 10년 전에는 효율이 떨어졌지만 이제 많이 극복한 걸로 알고 있다. 히트펌프 보조금 정책도 필요한데, 히트펌프를 가장 잘 만드는 LG와 삼성에게 공장이 다 해외에 있어서 보조금을 못 준다고 했다.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보조금 주기 어렵다 그랬더니 생산기반을 다시 국내로 옮기겠다고 한다. 경동보일러도 굉장히 적극적이다. 에너지 대전환이 국내 산업 일자리하고도 연관된 일이다.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의는 결론이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려면 결국 지산지소형으로 가야 한다.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것에 맞게 가격 체계도 새롭게 짜야 한다. 초기에는 그런 고민 없이 용도별 전기 요금 체제가 있었고, 산업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요금을 받았다. 그래서 기업이 자꾸 수도권으로 몰렸다. 그런데 윽박지른다고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다. 전기가 공짜로 수도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송전망과 배전망을 타고 오는 거고, 갈수록 송배전망 설치에 저항이 많아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요금 체계에 반영하는 게 좋겠어서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 중이고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수도권은 비싼 전기를 쓰고 재생에너지가 많고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싼 전기를 쓰게 될 거다. 기업들이 그걸 고려해서 수도권이 있거나 지방으로 갈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기업 팔 꺾어서 너 내려가라, 이런 일은 아니다. 가급적 재생에너지나 원전 포함해 에너지 발전원이 많은 쪽에서 공장을 하면 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지역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논의가 진행중인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찬반과 불만이 쌓여있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쭉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여전히 찬반이 많아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이제 의견을 듣고 있고 다른 탈플라스틱 대책은 부분부분 시행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삼성전자 등 기업 구내에서 다회용기 쓰기, 페트병 생산에서 재생원료 비중 늘리기 등은 가닥을 타서 준비하고 있다. 최근 나프타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탈플라스틱 대책도 목소리를 높여서 진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4대강 재자연화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 재자연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보 세 개를 철거하고 보 두 개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더 쌓인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의 조건 안에서 수막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도 많이 늘었고, 대규모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도 늘었다. 과거에 결정된 거니까 그대로 집행하자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한번 경제성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강별로 보별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보를 낮춰도 보고, 지하수 변화도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매끈하게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
“시민단체에서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조사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왜 두 가지 결론이 나와서 대립하냐, 다시 조사하라고 했다. 시민사회와 불신이 쌓여 있어서 합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조사가 녹조가 한창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지나서 이뤄졌다. 이번에 안 나온 건 팩트다. 다만 단체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으니까 올해 또 해보자, 우리가 무슨 감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상태다.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예산 늘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불신을 사서는 안 된다.”

이전글폰테크 사이트 다시 빅리그 복귀…기회 잡은 김혜성 베츠 부상 공백, 존재 입증해야 26.04.08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주차장업, 가업상속공제 못 받는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