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고 있던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 공지사항

낮잠 자고 있던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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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1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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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헤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친은 출근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러 종류의 흉기로 모친을 살해했고, 일부 흉기는 사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어머니는 잠을 자던 중 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살해됐다”며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자기 잘못을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토피 등으로 사회생활에 거듭 실패하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 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경북지역에 제조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해상·항공 운임과 해외 창고 보관료, 해외 내륙 운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 1곳당 지원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22개국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물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 운항 중단과 우회 운송, 항공운송 전환 등으로 커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 역시 일반 기업은 업체 1곳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수출기업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단기수출보험·원자재 수입보험·환변동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수출액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은 별도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심사를 거쳐 단체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수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1건당 최대 3만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장받는다.
물류비와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은 각각 경북경제진흥원 누리집,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빛 광역 방사능 방재지휘센터(광역방재센터)가 8일 문을 열었다. 광역방재센터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지휘가 어려울 때 원거리에서 지휘하는 센터로, 한빛 광역방재센터 운영으로 국내 모든 원전에 광역방재센터 체계가 마무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8일 전북 부안군 한빛 광역방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착공한 한빛 광역방재센터는 1만㎡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000㎡ 규모로 조성됐다.
월성·한빛·고리·한울·새울 등 국내 5개 원전 인근 10~14㎞에는 지역방재센터가 구축돼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방재센터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 인근 5㎞에 방재센터가 있었지만, 쓰나미로 인한 도로 파손과 주변 지역 오염으로 60㎞ 떨어진 후쿠시마현 청사에서 대응이 진행됐다.
이에 2022년 8월 고리·월성·새울을 담당할 울산 울주 광역방재센터가 세워졌고, 지난해 6월 한울을 담당할 한울 광역방재센터가 경북 울진에 문을 열었다.
약 31㎞ 떨어진 곳에 세워진 한빛 광역방재센터는 지진이나 지진해일, 여러 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영광 지역방재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영광 지역방재센터는 한빛 원전에서 약 14㎞ 떨어져 있다.
이날 한빛 광역방재센터 개소로 기존 5개 지역방재센터와 3개 광역방재센터를 연계한 이중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한빛 광역방재센터 개소는 만일의 사고 상황에서도 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 대응을 지속할 수 있는 광역 방재체계가 완비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광역 방재체계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한빛 광역방재센터 건립에 이바지한 전라북도, 부안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개소식 뒤 참석자들은 지하 1층에서 면진 설계가 적용된 내부 구조를 확인했다. 면진 설계는 건물과 지반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지진 진동이 상부 구조로 전달되는 것을 줄이는 지진 대응 설계 방식이다. 내진 설계가 버티도록 보강하는 개념이라면, 면진 설계는 전달 자체를 줄여 내부 손상과 가속도를 낮추는 데 무게를 둔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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