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정동칼럼]방치된 안보, 기묘한 ‘반명 연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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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새로 부임한 한 육군 사단장이 전방 감시초소(GP)를 순찰하다가 초병에게 불쑥 물었다. “군사분계선(MDL)이 정확히 어디냐?” 초병은 눈만 멀뚱멀뚱 떴다. 사단장은 GP장인 초급 장교에게 다시 물었다. 돌아온 답은 기막히게도 “저기쯤입니다”였다. “저기쯤이 어디냐? 왜 저 나무 옆, 저 바위 뒤라고 명확히 지목하지 못하느냐!” 지휘관의 서슬 퍼런 추궁에 장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군기를 잡으려는 트집이 아니었다. 사단장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겨 푯말조차 삭아버린 분계선 앞에서, 북한군이 월선하는 등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과연 우리 군이 명확한 기준과 교전수칙을 쥐고 대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155마일 휴전선의 실상은 냉혹했다. 70여년 전 박아둔 군사분계선 표식은 삭아 없어진 지 오래고, 수풀이 우거지고 산천이 바뀌는 풍상 속에 남북의 군인들은 비무장지대(DMZ) 특유의 ‘모호함’을 숙명처럼 껴안고 살아왔다. 밖에서는 짐작조차 어렵겠지만, 전선의 병사들은 이 불분명한 경계 위에서 일종의 암묵적인 절제와 공생의 지혜로 아슬아슬한 평화를 지탱해온 것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의 관점으로는 이런 군인들은 무능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굴종적 군대로 보일지 모른다. 분명 비무장지대에서 군대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상하고도 남을 의혹투성이다. 그러나 선배 군인들이 그래왔듯, 그 초급 장교 역시 침묵의 질서 속에서 하루를 버텨냈을 뿐이다. 이것이 오랜 시간 남과 북의 일상이었다.
위태롭던 완충의 공간을 일거에 파괴한 격변이 2024년에 닥쳤다. 그해 4월부터 북한은 이른바 ‘국경 요새화’를 전면화했다.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수풀을 태워 불모지를 만들며, 전술도로를 닦아나갔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지뢰를 매설했다. 매설 작업 중 폭발 사고로 북한군 병사들의 팔다리가 날아가는 참극이 이어져도 삽질은 멈추지 않았다. 반세기 넘게 침묵으로 버텨온 전선 전체의 안정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던 순간이었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24년 4월부터 북한 총참모부가 국경 요새화를 공식 선언한 10월까지,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이어지던 윤석열 정부의 국방 지휘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전 전선이 지뢰밭으로 둔갑하고 분계선의 균형이 허물어지는 동안 왜 방치했는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25사단 지역에서 폭발한 지뢰를 두고 “매설된 지 1년이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거된 지뢰 위로 흙과 초목의 뿌리가 엉켜 있던 정황은, 북한이 전방 요새화를 광적으로 밀어붙이던 바로 그 시기부터 매설되었음을 가리킨다. 북한이 가장 노골적으로 도발적 지뢰 매설을 감행할 때 국방부는 초동 억제도, 주도권 확보도 실패했다. 엉뚱하게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호언장담하느라, 정작 발밑의 DMZ가 지뢰밭으로 변해가는 골든타임은 통째로 날려버린 셈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삿대질을 퍼붓는다. 추석 연휴에 왜 즉각 조사 인력을 밀어넣지 않았느냐며 “은폐”니 “굴종”이니 목소리를 높인다.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 그 호통과 추궁은 2024년 그 결정적 시기에 전선을 방치했던 윤석열 정권의 안보 라인이 역사의 법정에서 받아내야 할 몫이다.
더 냉정하게 짚어야 할 대목은 비무장지대의 관할과 통제를 쥔 유엔사령부의 책임이다. 정전협정상 DMZ의 법적 주체는 우리 합참이 아니라 유엔사다. 북한의 중화기 반입에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던 유엔사는 이번 지뢰 사태 앞에서도 기이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에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내 친구” “그를 좋아한다”며 판을 흔든다. 여권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안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삼각지 국방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길 건너 유엔사로 달려가 직무유기를 따져 묻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실의 풍경은 기괴하다. 북한의 김여정 총무부장이 우리 군을 “한국 무장 깡패”라고 조롱하면, 한동훈 의원은 “X별”이라며 맞장구를 친다. 정작 DMZ의 관할권을 쥔 미국과 유엔사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떠안은 우리 군과 이재명 정부만 맹폭하는 기묘한 ‘김여정·한동훈 반명(反明) 연합’이다. 이런 적대적 의존관계야말로 지난 냉전 시대에 국가적 불행의 근원이었음에도, 또 역사는 반복되는가 보다. 그게 서글픈 일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업체 대표들이 증인석에 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조인철 비야디(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증인은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등 4명이었지만 2명이 빠지면서 절반만 출석하게 됐다.
쟁점은 BYD의 사고수리 인프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만트럭과 정비업체의 거래 관계다.
5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딩하이먀오 BYD코리아 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철회해 명단에서 빠졌다.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BYD에서는 조인철 승용 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수입 전기차 평균(103%)을 크게 웃돌았다. 평균 수리기간은 9.8일로 국산 전기차(5.3일)와 수입 전기차 평균(8.2일)보다 길었다.
원인으로는 정비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BYD의 전국 서비스망 20곳은 모두 협력 거점이다. 직영센터는 한 곳도 없고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7명에 그친다.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5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코리아에서는 서영득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테슬라 신규등록은 올해 상반기에만 5만61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1% 급증했다. 그러나 직영 서비스센터 18곳의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약 17명으로 현대차(114.9명)의 7분의 1 수준이다.
또한 FSD는 국내 운행 테슬라 22만9311대 중 4만7458대(20.7%)만 쓸 수 있다. 나머지 79.3%는 현재 FSD를 쓸 수 없다. 주력 모델Y의 사용 가능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가 현행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를 받지만 중국산 모델3·Y는 그렇지 않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쟁점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혹 당사자인 피터 앤더슨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 주장을 한자리에서 따지기는 어렵게 됐다.
수입차 정비시장은 제조·수입사가 부품과 정비기술 정보를 쥐고 있어 독립 정비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별 업체의 갑질 여부를 넘어 제조·수입사의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의 관리도 허술하다. 국토부는 제작·수입사별 전기차 수리 대기기간과 장기수리 차량, 정비 관련 소비자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한 업체에 정비망과 부품 공급, 사고수리 등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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