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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학교 인근서 안마시술소 위장한 성매매업소 운영··· 법원, 추징금 1억2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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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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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학교 근처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 업주에게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A씨는 손님들에게 13~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관련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200ｍ 이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A씨의 업소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160ｍ, 초등학교에서 182ｍ 거리에서 샤워실과 밀실을 갖추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는 동해안 화력발전소 인근 항만 수역을 활용해 해양 탄소 흡수원인 ‘잘피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바다에서 흡수하는 블루카본 기반을 구축해 탄소 중립 실현과 해양생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오는 11월까지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기초현황 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해저지형, 해양환경, 서식 생물상 조사, 잘피 숲 조성지 발굴과 군락지 보전 방안 마련 등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협력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 규모의 잘피 숲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잘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블루카본으로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와 저장능력이 뛰어난 해양식물이다.
블루카본은 바다 생태계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당 약 12t 수준으로 탄소 흡수 속도가 그린카본(열대우림)보다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고, 해안침식 완화, 수질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잘피 숲 조성을 통해 어장을 살리면 수산자원도 회복돼 어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후 위기와 고유가로 어려움에 부닥친 어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상 체중 환자들에게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인 환자 24명에게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1인당 평균 2200여정에 달하는 물량이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데도 약을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환자에게 147개월 동안 식욕억제제 1만7363정을 과다 처방했다.
나비약은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두근거림, 고혈압 등 심혈관계 이상이나 불안, 불면,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로 처방해야 하고, 총 처방기간도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이를 현저히 초과해 장기간 무분별한 투약이 이뤄진 것이다.
진료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접수대에서 바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으로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식약처는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1342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재활을 지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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