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경제직필] 로또 맞은 나라, 지방 몫 왜 줄이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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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로또에 당첨됐다. 배우자랑 어떻게 나눌까. 선택지는 셋이다. 첫째, 둘이 사이좋게 나눠 갖는다. 둘째, 미래를 위해 적립하고 배우자에게는 기존 생활비만큼만 그대로 준다. 셋째,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명분으로 배우자에게 주던 생활비까지 줄인다. 첫째도 좋고 둘째도 좋다. 집안 형편과 파트너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 따라 둘째를 고를 수도 있다. 그러나 셋째는 아니다. 돈이 생겼는데 배우자 몫을 깎는 집은 없다.
대한민국이 로또를 맞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 는다. 중앙정부는 이 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둘째 선택지다. 찬성한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모두 경상지출로 바꾸면 세수가 꺾일 때 되돌리기 어렵다.
문제는 배우자 몫이다. 여기서 배우자는 지방정부다. 내국세의 약 20%는 법에 따라 교부세로 지방에 간다. 즉, 중앙정부의 내국세가 늘면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교부세를 계산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분을 빼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국세는 올해 추경보다 40.7%(169조원) 늘어나는데 보통교부세는 2%(1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 기금 전출이 없었다면 97조원이었을 교부세가 67조6000억원이 된다. 세번째 선택지가 되었다는 얘기다.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일부 적립하고 나머지만 교부세로 주겠다는 아이디어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로또를 맞은 돈을 적립·관리한다면, 파트너 중 상대적으로 ‘재테크’를 잘하는 쪽이 관리하는 게 좋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더 ‘재테크’(재정운용)를 잘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내년도 추가세수의 일부를 맡아서 관리하고(적립하고) 주는 건 좋다.
그 결과가 2%여서는 안 된다.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관리한다는 게 관리자가 다 가져간다는 건 아니다. 내국세가 40% 늘었으면 현행법대로 지방정부 교부세를 40% 늘리지는 않고 절반 정도를 빼고 20% 정도만 늘린다면 찬성이다. 그런데 20%가 아니라 10%만 늘린다면 찬성을 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고작 2%다. 중앙정부는 세수 로또를 맞았는데, 지방정부 교부세 증가폭은 올해 추경보다 단돈 1조3000억원, 2%만 증대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길은 정치다. 추세선 초과분의 50%를 적립할지 80%를 적립할지, 중앙·지방이 마주 앉아 정하면 된다. 예산은 정치고 정치는 타협이다. 교부세가 40%는 못 늘어도 20%, 하다못해 10%는 늘어나는 숫자를 놓고 협상할 수 있다. 추세선을 다시 그리는 방법도 있다. 정부의 현 추세선은 좀 기묘하다. 10년 평균, 5년 평균 추세선을 이동평균으로 이은 추세선이 아니다. 전전년도 결산치에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다 보니 추세선 자체 진폭이 요동치는 구조다.
그런데 더 쉬운 해결책이 저절로 생겼다. 정부안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이제 와서 추세선을 다시 긋거나 추세선 초과분의 80%만 적립하는 일은 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이미 올해 예산보다 더 걷히는, 큰 폭의 초과세수는 내년 예산과 별개다. 현행법대로라면 내국세 초과세수에 따라 10조5000억원이 보통교부세로 자동으로 정산된다.
그렇다면 내년 추가세수는 정부 뜻대로 기금에 다 넣어도 내년도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정산분을 내년 지방정부에 지급하면 숨통이 트인다. 특히, 내년은 지방선거로 뽑힌 새 단체장들이 공약을 처음 본예산에 담는 해다. 추세선 위를 모두 내주는 양보를 하더라도 올해 초과세수 10조원 정산분까지 양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내년도 추가세수는 물론 올해 초과세수까지 법을 바꿔서 모두 미래대응기금에 넣겠다고 한다. 어떤 법을 바꿔야 할까? 무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예산총계주의는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너무도 상식적인 원칙이다.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구현한 조항이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두어 국회의 예산심의권 밖에서, 국가의 세입, 세출 예산서 밖에서 기금으로 보내려 한다.
우리나라는 로또를 맞았다. 중앙정부는 내년 추가세수, 올해 초과세수 모두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자고 한다. 지방정부에 욕먹을 소리를 하나 하자면 그냥 내년 추가세수는 깔끔하게 중앙정부에 주자. 다만, 올해 초과세수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에 정산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가 받아야 할 최소한이 아닐까 한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최근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 추구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사익 추구 아니냐’는 진정성 의심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진다”며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해서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지만, 고발될 확률이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박 위원장이 패노메논 관련 상표를 JYP엔터테인먼트 단독 명의로 출원한 것을 두고 “상표권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이 제안한 이 사업,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JYP 등 초대형 엔터사들 수익 보태자고 설계한 건가”라며 “확인하면 할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박 위원장에게 죄송하네요”라며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 전합니다”라고 했다.
여당 “사법부 치외법권인가”…조 “답하겠다” 선서·증언 거부 사유 읊어진보당 ‘법복 입고 정치’ ‘제2의 윤석열 꿈꾸냐’ 묻자 “모욕적, 슬픈 일”업추비 의혹엔 “해당 카드 본 적 없어”…이석 불허되자 정회 뒤 자리 떠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하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침묵하거나 에둘러 대응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작심한 듯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고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으로 출석해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며 “국민 불편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선서문을 읽을 때도 자리에 착석한 채 정면만 바라봤다.
질의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을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전가의 보도인가.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답하겠다”며 문서를 꺼내 약 6분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에 대한 입장을 낭독했다. 그는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대법원장이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절차나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에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국회나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하거나 추궁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의혹에도 직접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한 질의에 “대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불법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출근길에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는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엔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가려 했지만 ‘현장에 또 가면 오히려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후 관계자들을 모아 고충을 들었고,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며 고가의 와인을 구매했다는 의혹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해당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외 질의에는 대부분 입을 꾹 다문 채 정면만 바라봤다. 원래 기관장은 인사말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국감과 같이 15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 이후 점심시간 국감이 정회된 뒤 자리를 떴고 오후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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