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서는 수입차 대표들, 4명 중 2명만 증인 나온다…‘팔고 나면 끝’ 사후관리 도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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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업체 대표들이 증인석에 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조인철 비야디(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증인은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등 4명이었지만 2명이 빠지면서 절반만 출석하게 됐다. 쟁점은 BYD의 사고수리 인프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만트럭과 정비업체의 거래 관계다. 사안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판매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다.
5일 국회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딩하이미야오 BYD코리아 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철회해 명단에서 빠졌다.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수입차 한국법인 대표가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마티아스 바이틀 당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출석한 이후 2년 만이다.
BYD에서는 조인철 승용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수입 전기차 평균(103%)을 크게 웃돌았다. 평균 수리기간은 9.8일로 국산 전기차(5.3일)와 수입 전기차(8.2일)보다 길었다. 렌터카 지급일수도 9.4일로 국산 전기차(5.4일)와 수입 전기차(8.0일)를 넘어섰다.
원인으로는 정비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BYD의 전국 서비스망 20곳은 모두 협력 거점이다. 직영 센터는 한 곳도 없고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7명에 그친다.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5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리 지연은 손해율을 끌어올리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는 서영득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테슬라 신규등록은 올해 상반기에만 5만61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1% 늘었다. 하지만 직영 서비스센터 18곳의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약 17명으로 현대차(114.9명)의 7분의 1 수준이다.
FSD는 국내 운행 테슬라 22만9311대 중 4만7458대(20.7%)만 쓸 수 있다. 나머지 79.3%는 현재 FSD를 쓸 수 없다. 주력 모델Y의 사용 가능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가 현행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를 받지만 중국산 모델3·Y는 그렇지 않다. 같은 테슬라라도 생산국에 따라 FSD 이용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국감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앞세워 차를 팔면서 이런 차이를 구매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쟁점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대동유로모터스 천휘연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혹 당사자인 피터 앤더슨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 주장을 한자리에서 따지기는 어렵게 됐다. 수입차 정비시장은 제조·수입사가 부품과 정비기술 정보를 쥐고 있어 독립 정비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별 업체의 갑질 여부를 넘어 제조·수입사의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세 업체의 사례는 판매 속도를 사후관리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의 관리도 허술하다. 국토부는 제작·수입사별 전기차 수리 대기기간과 장기수리 차량, 정비 관련 소비자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한 업체에 정비망과 부품 공급, 사고수리 등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 절반이 빠진 만큼 이번 국감이 대표를 불러 질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정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면서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일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한 것을 두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쪽방 주민과 홍콩의 홈리스, 마닐라에서 철거에 맞서는 빈민과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자는 얼마나 비슷한 문제를 겪을까. 지역과 제도는 달라도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힘은 놀랍게 닮았다. 집과 도시를 상품으로 만드는 개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회보장을 줄이는 정부, 필수서비스의 민영화, 가난을 개인의 실패로 돌리는 낙인이다.
세계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부가 쌓인다. 올 6월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한때 1조달러를 넘었다. 소수가 천문학적 부를 누릴 때 평범한 사람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속에 일자리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기후위기와 전쟁은 이 간극을 벌린다. 모든 곳에 비가 와도 물은 가장 낮은 곳부터 차오른다. 위기의 비용 역시 가난한 이들의 삶부터 덮친다.
그러나 이에 맞선 저항도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2014년 대만의 해바라기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메웠다. 그곳에서 단체 ‘인생백미’를 만든 활동가들은 시위대에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으려다 제지당한 홈리스를 만났다. ‘모두가 말하는 시민에 왜 이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가.’ 이후 인생백미는 홈리스와 노점상, 폐지 수집인과 함께 도시 빈곤과 낙인의 문제를 말해왔다. 나의 사무실에는 인생백미가 만든 포스터 한 장이 걸려 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었으니, 도시는 우리에게 더 친절해져야 한다.” 도시를 청소하고, 거리에서 장사하며, 이 도시의 하루를 굴려온 사람들이 정작 도시에서 밀려나는 현실에 대한 말이다.
일본에서는 국가의 복지 삭감에 맞서 수급자들이 정부를 법정에 세웠다. 2013년 일본 정부가 생활보호 기준을 인하하자 전국의 수급자들이 소송에 나섰다. 10년이 넘는 싸움 끝에 2025년 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인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 축소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선택임을 보여준 사례다.
홍콩에서는 홈리스와 열악한 주거의 주민들이 주거권을 요구하고, 필리핀에서는 빈민들이 강제퇴거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조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쪽방 주민, 홈리스, 장애인, 노점상과 수급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져왔다.
모두의 삶이 불안할수록 그 원인을 더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돌리는 정치도 힘을 얻는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과 일자리, 의료와 돌봄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질문되지 않는다.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설명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는 질문을 뒤집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몫을 빼앗아가는 불평등한 구조를 함께 겨누는 것이다.
10월16~17일, 서울에서는 ‘아시아빈민대회’가 열린다. 대만·일본·필리핀·홍콩에서 온 빈민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각 지역의 빈곤과 사회보장 현실을 살피고, 서로의 싸움과 승리, 남은 문제를 나눈다. 일본 수급자들의 승리는 한국의 사회보장에 어떤 질문을 던질까. 대만과 홍콩, 필리핀 도시 빈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권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이어온 쪽방 주민과 홈리스, 장애인, 노점상의 싸움은 이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까.
자본은 이미 오래전 국경을 넘었고 불평등과 위기도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빈곤에 맞선 싸움만 각자의 국경 안에 머물 이유도 없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빈곤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함께 바꾸기 위해 만난다. 서로가 서로의 가능성이 되는 것. 아시아의 빈민들이 서울에서 만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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