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농식품부 고위직 모친 소유 농지 3필지 ‘휴경’···“전수조사 재검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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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가족 소유 농지도 미경작 상태로 확인됐다.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가족도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5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 소유 농지 세 필지가 휴경 상태로 기재됐다.
해당 농지는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에 있다. 김 실장 모친은 2021년 4월 두 필지를 매매로, 2022년 5월 한 필지를 증여로 취득했다. 완도군 자료에는 세 필지 모두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이며,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 모친이 소유한 농지는 각각 2073㎡와 922㎡, 731㎡ 면적으로, 토지가액은 각각 435만3000원, 282만1000원, 155만원이다.
김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모친은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휴경을 농지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 회의 당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농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가족도 미경작 농지를 소명해야 하는 만큼 행정 절차에 어두운 고령 농민들은 강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촌 소멸 위기에 맞춰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임대차 규제를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공식 추모행사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오는 24일 ‘시민추모제’와 29일 ‘4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서울시와 공동으로 연다. 정부는 참사 3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시민추모제는 24일 오후 5시30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4주기 당일인 29일에는 오전 10시29분 광화문 북광장에서 4주기 기억식이 엄수된다. 기억식에는 정부·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기억식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에 이어 정부 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유가족 대표가 인사말을 전한다. 참사 이후 4년을 돌아보며 애도와 진상규명의 뜻을 담은 추모영상도 상영한다. 추모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유가족 35명 가운데 대표자도 발언한다.
이후 정보라 작가의 ‘기억의 글’과 유가족·시민의 ‘4주기 약속문’ 낭독이 이어진다. 가수와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하는 추모공연도 예정돼 있다.
4주기 기억식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은 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itaewon1029.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태원 4주기’를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참석 대상자를 정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사무국((02)6931-0090)에 문의하면 된다.
신기동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번 추모행사가 희생자들을 잊지 않는 ‘기억의 마음’과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연대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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