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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음료 3잔 횡령 혐의’ 알바생 고소한 카페 점주, 결국 소 취하···수사는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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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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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청주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청주청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쯤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폐기되는 음식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다.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태다.
점주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으나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소 취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매체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C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다.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이보다 무겁게 나온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고, 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항소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 범행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극심하게 국론을 분열시킨 점 등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6·3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5일 16개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은 7곳, 국민의힘은 8곳 후보를 확정했다. 인천·강원·울산·경남 등 4곳은 여야 대진표도 정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국민의힘 출신 인사까지 포함한 통합형 후보군을 꾸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공천 내홍 속 안정감이 있는 현직 단체장들이 연임에 도전하는 흐름이 보인다.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하순에는 지역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5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결과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결선에 올랐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결선 후보에 들지 못했다.
광역 후보, 민주당 7곳·국민의힘 8곳 확정…이달 말 지역별 본격 경쟁
충북지사에는 전날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과의 결선투표 끝에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22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2024년 총선에서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같은 날 발표된 대전시장 본경선 결과에서는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결선에 올랐다.
7일에는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 간 치러지는 경기지사 본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9일에는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벌이는 서울시장 본경선 결과가 나온다. 두 지역 모두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단수공천 대상 지역 공천은 일찌감치 마무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 강원지사,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지사, 친이재명계 핵심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북지사에는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이 단수공천됐다. 울산시장은 경선 끝에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 초기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과 가까이 일한 경험이 있는 친명계 인사를 위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는 신용한·김상욱 등 국민의힘 경력이 있는 통합형 후보가 배치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16개 광역시도 공천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8곳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쳤다. 후보가 확정된 지역과 경선 중인 지역 모두 현역 단체장들이 연임에 도전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천(유정복 시장)·울산(김두겸 시장)·경남(박완수 지사)·충남(김태흠 지사)·대전(이장우 시장)은 현 단체장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경선 중인 지역에서도 현역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박수민 의원이, 부산은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 경북은 이철우 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선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대구시장 공천을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당 내홍으로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법원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 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출마를 설득 중이다. 충북지사 경선에서는 김영환 현 지사가 컷오프됐다 법원 판단으로 경선 참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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