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장모 살해·유기’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영원한 격리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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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도 함께 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발달 장애인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 정도에 대해 고심한 끝에 구형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적이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성향, 유년시절 가정 환경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B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는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면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 부족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을 두고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보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 분열상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달라.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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