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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제작···민주노총 “노동자 기만 중단하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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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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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모범사용자 의무 버린 경기도의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기만적인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매뉴얼의 중반 이후를 보면, 경기도는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스스로 ‘문구만 변경하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성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뒤로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용자성을 감추는 방법론을 교육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는 이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함께 경기도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노정교섭 기본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며 “겉으로는 노동중심 사회를 외치고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확약해 놓고, 뒤로 치졸한 ‘사용자성 지우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행태는 경기도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매애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당선인은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 책임자로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경기도가 뒤에서 벌이고 있는 기만적인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하청·위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도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이름과 달리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프와 현악기의 트레몰로가 만들어 내는 잔잔한 호수의 수면. 그 위로 펼쳐지는 오보에의 선율은 비장하고 애절하다. 차이코프스키 발레곡 <백조의 호수>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이 테마는 처연하면서도 우아하다. 사랑의 비극적 운명을 예상케 하는 장면에 더없이 들어맞는 ‘백조 테마’. 그런데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의외의 얼굴을 드러낸다.
지난달 내한공연을 한 몬테카를로 발레단이 선보인 <백조의 호수> 무대에도 이 곡은 흘렀다. 널리 알려진 애절한 사랑이야기 대신 심리 스릴러로 재구성된 이 작품에서 백조 테마는 치정과 욕망으로 뒤얽힌 불안한 서사를 이끄는 정서적 동력이 됐다. 원곡의 유장한 호흡 대신 빠른 템포로 몰아붙인 연주는 숨이 가빠질 만큼 긴장감을 끌어올렸고 묘하게 신경을 긁는 듯했다. 그러고 보면 이 테마가 다소 오싹한 느낌으로 표현됐던 적은 또 있다. 2010년 개봉했던 영화 <블랙스완>에서다. 원곡을 해체하고 재조립한 테마는 주인공의 예민한 정서와 불안을 받치는 뼈대가 됐다. 그 애잔하고 아름답던 선율이 이렇게 집요하고 서늘했던가.
할리우드는 이 선율의 다른 얼굴을 일찌감치 알아봤다. 1931년 만들어진 영화 <드라큘라> 오프닝에 이 테마가 사용됐다. 드라큘라와 백조의 조합이라니. 그뿐만 아니다. <미이라> <모르그가의 살인> 등 유니버설픽처스의 초기 호러 영화들 역시 이 테마를 오프닝에 활용했다. 이에 대한 시카고심포니오케스트라의 설명이 흥미롭다. 유니버설픽처스가 이 작품들의 오프닝에 백조 테마를 쓰면서 이 음악이 괴물 영화와 연결되는 대중적 기억을 갖게 됐다고 소개한다. 영화학자 제프 섹터는 “드라큘라에 대해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관객들에게 오프닝 테마는 오싹함과 어두운 로맨스가 뒤섞인 감정을 안겼다”고 설명한다.
2024년 개봉한 공포영화 <애비게일>에서도 이 테마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주인공이 백조 테마에 맞춰 춤추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드라큘라>의 기억을 노골적으로 불러온다. 감독 맷 베티넬리 올핀은 엔터테인먼트 매체 ‘게임스레이더플러스’(GamesRadar+)와 한 인터뷰에서 “처음 각본부터 애비게일이 이 테마에 맞춰 춤추는 장면이 있었고, 이를 통해 원작 <드라큘라>와 연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드라큘라>를 좋아하는 관객에게 <백조의 호수>는 그 영화의 테마처럼 기억된다”고 덧붙였다.
이 테마가 호러나 스릴러에 차용되어 온 것은 단지 영화적 직감 때문만은 아니다. 음악 안에 이미 불안의 장치가 있었다. 국립심포니 이인영 오보에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오보에는 다른 관악기에 비해 미세한 떨림과 비브라토를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다. 그는 “현악기의 잔잔한 트레몰로 위에서 홀로 울려 퍼지는 오보에의 쓸쓸한 음색은 고독과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며 고음으로 향하는 반음계적 선율은 불안과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면서 “이 작품을 연주할 때마다 아름다움 속에 깊이 내재된 불안감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가방을 멘 채 걷고 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방을 잡아채 달아난다. 범죄자에게 절도죄가 적용된다. 누구도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 ‘가방을 안 빼앗기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한다.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적용된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묻는다. ‘성폭행을 피하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어느 쪽이 더 중범죄인지는 자명하다. 그런데 절도 사건에선 피해자에게 어떤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신체적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낳는 성폭력 사건에선 피해자의 증명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법원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옳다. 가해자가 상사여서 저항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었을 수도 있다.
“강간 사건에서 강한 폭행, 협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피해 여성의 내면적 심리와 공포를 도외시한 견해다.” 22년 전인 2004년 당시 서울북부지법 박철 부장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썼다.
유사강간 피해자 A씨가 낸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최소 75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협박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最狹義說)’을 적용한 것이다. 강간·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거부했다면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왜곡된 통념이 담겨있다.
헌재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낡은 해석을 폐기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취소함으로써 재판소원 도입 취지를 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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