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2심서도 실형 선고 > 공지사항

센트립구입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2심서도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08 13:31

본문

센트립구입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4)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씨에게서 3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양모씨(29)와 용모씨(41)에 대한 공갈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와 용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양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한 갈래로 땋은 채 피고인석에 섰다. 용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었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공갈), 지난해 3월에는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언론과 손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3억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7000만원 공갈미수에 대해선 용씨의 단독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동정범 법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비춰보면 양씨가 용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용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후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은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신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증가하면서 월평균 최대 300여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전자결재,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여서 민원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신고 접수부터 답변, 결재, 과태료 부과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민원 처리 전 과정이 자동화된다.
이번에 구축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 통합관리시스템’은 신고 자료와 단속 사진을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과 통계 관리 기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교통행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정선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통행정 서비스 전반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덕종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가동하며 기후 대응과 생태관광을 아우르는 통합형 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기존 철새 보호 위주의 단편적 관리에서 벗어나 생태 자원의 보전 가치를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군산·익산·정읍·김제·고창·부안 등 6개 시·군 내 약 595만㎡ 규모의 철새도래지 일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정읍시가 새로 참여해 사업 대상지가 넓어졌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인센티브)을 받는 제도다. 규제 중심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생태 보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올해 총사업비는 12억5200만 원(국비 50%·도비 15%·시군비 35%)이다. 주요 서식지인 군산(4억원)과 김제(3억2000만원)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활동 유형은 보리·밀 재배, 볏짚 남겨두기,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22개로 다양해졌다. 단순한 먹이 제공을 넘어 서식 환경 전반을 주민이 직접 관리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이 제도를 생태관광과 연계한 ‘문화 서비스’ 영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수변 식생대 조성, 탐방로 정비, 자연경관 관리 등으로 보전과 활용을 병행하는 모델을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마을 리더와 생태 관리자(에코 매니저) 등 중간 관리 조직을 둬 전문성을 높이고 고창·정읍 등 국가 지정 생태관광지와 연계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키울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이후 나머지 8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또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심어 ‘기후 대응 숲’을 조성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의 민간 참여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다. 보상금이 실제 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지 생태관광 연계가 주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관리 역량(거버넌스) 강화가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자연 보전과 주민 소득 창출을 결합한 정책적 시도”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수원성범죄변호사 [직설]SF 영화의 메시지 전송 속도 26.04.08
다음글“전기 끊기면 물도 없다” 발전소 앞에 앉은 이란 음악가···이란 정부 ‘인간사슬’ 제안도 26.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센트립구입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2심서도 실형 선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