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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사설]교외 우후죽순 베이커리 카페들, 상속세 회피 수단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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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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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1997년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꼼수 절세’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44%(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7곳에 달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팔았다.
주차장 운영업 등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들도 상속세 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수도권 자가 시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곳 중 58%(761곳)가 주차장 운영업이 2020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된 뒤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이 어떻게 가업으로 분류돼 상속세 공제 대상에 편입됐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재정경제부는 공제 대상 업종·자산을 줄이는 등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가업상속공제 전반을 손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제3자가 아닌 가족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고용·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해도 고용·투자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분명한 사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원칙하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김해 화목동 일대를 항만·공항·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의 핵심 배후 거점이자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통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총 8조 5000억원을 투자해 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화목동 일대 33만㎡ 부지에 들어설 동남권 최대 규모의 ‘글로벌 MICE 거점’이다. 축구장 50개 크기의 초대형 컨벤션 센터와 특급호텔, 비즈니스 쇼룸 등을 집적해 수도권에 편중된 글로벌 전시·회의 수요를 흡수한다. 여기에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복합물류 허브’와 ‘AI·로봇 클러스터’가 더해져, 단순 창고업을 넘어 제조·가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 지형을 완성한다.
사업이 완료하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조 8000억원에 달하며, 첨단 물류 및 로봇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해와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은 연간 수천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도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전국 최초 국제물류진흥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국내외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김해 화목동을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탈바꿈시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의 새로운 심장부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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