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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펜, 항소심서 대선 길 열렸지만···‘전자발찌’ 대선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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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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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심의 공직 출마 자격 박탈 5년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면서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선 대선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 주목된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중 1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10만유로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항소심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을 45개월로 선고하고 이 중 30개월을 집행유예했다. 남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은 15개월로, 지난해 3월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돼 올해 6월이 지나며 공직 출마 자격은 회복됐다.
형이 확정되면 1년간의 전자 발찌 착용, 가택연금이 시작되지만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다. CNN은 “이번 판결로 르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2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르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는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누차 밝혀온 터라,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전자발찌 착용 조건은 별도의 형 집행 판사가 결정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형 집행 판사는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더 엄격히 외출을 제한한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항소심 결과에 르펜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르펜과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절망이나 환희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르펜은 법정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신의 관측도 엇갈렸다. AFP 통신은 “르펜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고 했고,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르펜의 대선 출마 길을 열었다”고 했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정당 고위 간부를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한 뒤 유럽의회 보조금을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랑스 검찰은 유럽의회가 입은 손해액이 앞서 배상한 110만유로(약 19억원)를 제외하고도 약 430만유로(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르펜 의원 외에 기소된 10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르펜 의원의 소속 정당 국민연합(RN)도 200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100만유로는 집행유예로 처리됐다.
7년여간의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르펜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르펜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하면 형 확정은 미룰 수 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프랑스 TF1 방송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정치 베테랑인 르펜은 정치적 직감에 따라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요약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장마철이다. 간단없이 이어지는 장맛비는 둑을 무너뜨리고 들판을 삼키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즈음 어김없이 떠오르는 나무가 왕버들이다.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왕버들은 강물의 범람을 막고, 촘촘하게 뻗는 뿌리로는 강둑의 흙을 지켜낸다.
왕버들의 나뭇가지는 수양버들처럼 늘어지지 않고, 높고 넓게 펼치며 물가에 큰 그늘을 이루어서 개울가 정자나무로 맞춤하다. 습한 물가에서 자라다 보니 줄기 안쪽이 썩어 구멍이 생기기 쉬운데, 그 구멍으로 날벌레와 설치류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구멍 안에 쌓인 벌레와 설치류의 사체에서 나오는 인(燐) 성분은 푸른 빛을 뿜어내는데, 옛사람들은 이를 도깨비불이라고 하고 왕버들을 ‘도깨비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전북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 개울가에는 크고 오래된 왕버들이 있다.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왕버들은 나이 약 300년, 높이 11m, 가슴높이줄기둘레 8.8m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왕버들을 대표하는 큰 나무다.
아스라이 지평선이 열리는 만경벌 한복판에 홀로 우뚝 선 모습은 실제보다 훨씬 더 웅장해 보인다. 게다가 땅을 기듯 뻗던 굵은 줄기가 허리를 비틀어 하늘로 치솟는 형상은 세월이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이라 할 만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관장하는 수호신으로 받들었다. 나뭇가지 하나라도 함부로 자르면 동티가 난다고 믿었고, 해마다 삼월삼짇날과 칠월칠석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올렸다. 언제부턴가 당산제는 끊겼지만, 궂은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은 당산제를 지내지 않은 탓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김제 종덕리 왕버들은 단지 오래된 나무가 아니다. 물과 흙, 농사와 인간이 서로 기대어 살아온 이 땅의 역사 그 자체다. 장마가 점점 더 변덕스러울 뿐 아니라, 거칠어지는 이즈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무 한 그루의 겉모습만이 아니다. 나무의 뿌리가 붙들어온 물길과 둑, 들녘과 공동체까지 함께 돌아보는 일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9일 경부일반선 부강역∼서창역 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이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일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현재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대전∼서울 무궁화호 2대·새마을호 1대, 대전∼제천 무궁화호 2대, 익산∼용산 무궁화호 1대다. KTX는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이용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 전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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