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안하는 게 남는겁니다” 유가 직격탄 맞은 어민들···‘피시플레이션’ 우려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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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안하는 게 남는겁니다” 유가 직격탄 맞은 어민들···‘피시플레이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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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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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무서운 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지 모른다는거지예. 한 드러무(드럼·200ℓ)에 27만 원이 넘는게 말이 됩니꺼.”
면세유 가격이 오른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 사하구 다대 위판장. 어민 방재광 씨가 고깃배에 기름을 넣으며 말했다. 삼치 조업을 하는 그는 조업을 한 번 나가면 반 드럼 가량 기름을 쓴다. 하루에만 기름값 5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그는 “하루 평균 70~80㎏은 잡아야 수지가 맞는데, 최근에는 본격적인 어기가 아니라 그런지 20~30㎏ 밖에 잡히지 않는다”며 “안 나가는 게 이익이지만 그냥 있을순 없지않나”고 말했다. 옆에 있던 다른 한 어민은 “나는 당분간 출항을 쉴까도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면세유 가격 폭등으로 인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면세유(경유) 1드럼 가격이 27만6200원으로 올랐다. 어업용 면세유는 통상 한 달 단위로 가격이 정해진다. 지난달 가격은 17만5940원으로, 한달 새 10만 원이 넘게 올랐다.
다대 위판장은 부산시수협 소속 선박 중 30%에 해당하는 약 500척이 기름을 넣는 곳이다. 어민들은 “어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직전인 지난달 30일과 31일 급유를 하려는 배가 위판장 앞 해안을 가득 채워 통행이 힘들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오른 유가가 적용된 이날은 조업을 포기한 배가 많은 탓인지, 단 2척만이 급유기 앞에 줄을 섰다. 대기 중인 40여척의 어선도 4t~5t 가량 소형이 대부분이었다. 채비를 하는 어민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현장을 지켜보던 양정복 부산시수협 이사는 “유가가 10만 원이 넘게 올라, 조업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귀잡이 자망 선박은 기름 소모가 심한데, 다대포 아귀 유명세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형 어선뿐만아니라 중·대규모 어선들도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에 따르면 이미 쌍끌이 20척 정도의 선박이 조업을 조기에 종료했다. 쌍끌이 업종은 오는 16일부터가 휴어기다.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조업을 보름이나 일찍 포기한 것이다.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어업에 40여년 종사했지만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건 본 적이 없다”며 “어업에는 그물부터 배 페인트까지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다. 유가가 이런 상태로 유지된다면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유가가 더 오르지 않을지 우려한다. 약 한달 단위로 조정되는 면세유값도 정부가 지난달 26일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유가 조정 일자가 앞당겨졌다. 수협중앙회 등은 오는 9일 다시 면세유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본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원래 1ℓ에 1700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고가격제 적용으로 그나마 인상 폭이 일부 줄었다”고 말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피시플레이션’(수산물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업을 포기하는 선박이 많아지면 생산량이 줄어들어 결국 최근 수산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어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료비 10%가 오르면 주요 근해어업 순이익이 12.9% 하락하고, 주요 연안어업 순이익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영 악화는 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가격 인상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조업 축소로 인한 위판량 감소 우려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부산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기준가격 (1070원/1ℓ)를 기준으로 초과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연안어업 선박(소규모)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최윤한씨(82)는 6·25 전쟁 중 아버지 고 최호철씨(1917년생)와 헤어졌다. 그가 아는 정보는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 납북됐다는 사실과 납북되기 전 의용소방대로 활동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최씨는 아버지의 행적을 찾고 싶은 마음에 오랜 시간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료 없음’이라는 서류상 회신이 전부였다.
포기해야 하는 마음이 들었던 순간 최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6월 수원시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수원시는 숙련된 팀장급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베테랑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서를 넘나드는 민원들도 종합해 해결하고 있다.
김영덕·김남현·구원서 베테랑팀장은 먼저 경찰청, 소방청, 국가기록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 최씨 아버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하고, 기록을 요청하며 자료 확보에 나섰다.
추적끝에 통일부로부터 고 최호철씨가 납북자로 공식 결정된 기록과 함께 납북 당시 직업이 ‘소방관’으로 기재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베테랑팀장들은 일말의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더 상세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유가족과 함께 파주에 있는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시관 벽면과 야외 추모비에 고 최호철씨의 이름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지 76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최씨는 추모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수원시는 고 최호철씨의 공적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소방서는 고 최호철씨를 명예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하고, 지난달 19일 열린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유가족을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는 명예의용소방대원 위촉패를 수여했다.
최씨는 이재준 수원시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아버지가 납북된 후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며 “파주까지 가는 길은 혼자 감당하기가 벅찼지만, 베테랑팀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고 적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한 사람의 아픔과 간절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제게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덕·김남현·구원서 베테랑팀장은 “납북자들은 때로 월북이라는 오해를 받아 유가족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 후견인 제도를 기반으로 최씨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고 최호철씨의 삶이 다시 조명되고, 명예를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중동발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민생 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농·어민 면세유 지원부터 주유비 환급, 지방세 유예까지 지역별 맞춤형 대응책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5일 면세유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 지원을 위해 유류비 25억8000만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관내 어민들이 매월 추가로 부담하는 유류비는 약 2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 지원한다. 인천시 역시 14억7000만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1078척에 면세유 구입비의 최대 12%, 1척당 최대 600만원을 보조하는 대책을 가동했다.
강원도도 어업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늘리고, 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매비를 지원해 적정 어가를 유지하는 사업비를 전년 대비 68% 확대한 9억원으로 편성했다. 농가 지원을 위해 52억1900만 원 추가 편성해 무기질비료(요소 등) 6만 5237t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농산물생산지인 전남도는 농어민공익수당 1561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구입비 1억4000만원을 이달 중 지급해 농가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작물 파종시기를 조절하는 ‘자구책’도 등장했다. 충북도는 수박 농가의 농자재·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파종 시기를 4월 중순으로 늦추고 비닐을 재활용하라”며 ‘무경운 재배’ 방식을 권고했다.
교통망 유지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뒤따르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관내 수소충전소 2곳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다. 전남 고흥군은 화물·여객 운송업계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였다.
주민 체감 부담을 덜기 위한 직접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가맹 주유소 20곳에서 결제하면 20%를 환급한다. 충남 서천군도 4월 한 달간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21곳에서 결제하면 기존 12%에 3%를 더해 총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 중심지들은 산단 내 전후방 협력사 보호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석유화학 협력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 비율도 1%가량 높였다. 울산시는 숙련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취업 및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압박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혜택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기초 원자재 수급 차질로 포장재 가격이 40%가량 급등한 농식품 제조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1억4000만원을 이달 중 집행한다. 피해 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했다. 인천시는 중동 수출 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0%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미·이란 사태 관련 광주·전남 수출업체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 151개사 중 59.0%(89개사)가 중동 사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다변화 등 중장기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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