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산업 침체가 지역 위기로 이어지는 ‘산업 위기 지역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 공지사항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산업 침체가 지역 위기로 이어지는 ‘산업 위기 지역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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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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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환경 규제 강화로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해당 기업들이 모여있는 포항·광양·여수·서산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됐다. 올해 당진과 울산 남구도 신규 지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산업 위기 지역화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5일 발표한 ‘산업 위기 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위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기 초기에는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단기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위기가 본격화된 경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단순하게 ‘지역’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진행됐는데, 산업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당 산업 구조와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산업 정책’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 재편 로드맵, 공급망 재구성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정책 속에서 지역 단위 지원이 설계나 집행될 때 산업 위기 지역 제도가 보완 장치가 아닌 실행 플롯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선제 대응 지역의 경우 연장 없이 2년, 대응 특별 지역은 2년 지정 후 연장 평가를 거쳐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설비 투자, 기술 전환, 공급망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효과가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단위 행정적 평가 주기보다 기간을 늘려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밖에 제도 운영을 지정 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전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연착륙 지원을 통해 전주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유이선 산업연 지역성장연구실장 “산업 침체가 곧 지역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업 위기의 지역화’는 더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산업 위기 지역 제도는 ‘지역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 전환을 공간 속에서 실현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도 ‘미사일 벙커’를 몇 시간 만에 복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직후 지하 미사일 벙커와 저장고를 복구한 뒤 몇 시간 만에 미사일 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습 직후엔 미사일 벙커 등이 파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란이 발사대를 신속하게 파내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보당국은 또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려고 다수 발사대를 지하 벙커나 동굴에 숨겨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 달 넘게 공습을 받은 이란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인근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CNN도 앞서 정보당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절반 정도가 여전히 온전한 상태이며, 전체 무인기(드론) 전력의 절반 규모에 해당하는 드론 수천대가 무기고에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해안 방어용 순항 미사일도 상당수 손상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모두 이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
이러한 정보당국의 평가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군사적 성과를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해·공군이 궤멸하고 무기, 공장, 미사일 발사대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 남은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은 (개전 초기보다) 90% 감소했고 해군은 전멸했으며, 생산 시설 3분의 2가 손상되거나 파괴됐고 미·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압도적인 제공권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은 실제로 무기 보유량이 줄고 발사대를 더 신중하게 운용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계속 타격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 3일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미군 F-15E 전투기를 격추해 “전장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강조해온 트럼프 정부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검토한 한 소식통은 이란의 군사 자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2~3주 내’ 작전 종료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CNN에 “미국이 이란을 계속 박살 낼 수 있다는 건 의심치 않지만, (대이란 군사작전이) 2주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원과 그 연인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사망했다. 사형 확정 30년 만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우철은 지난달 암 투병 중 숨졌다. 안양AP파 조직원이었던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동료 조직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우철은 두목 지시로 청부 폭력에 가담했던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A씨의 연인까지 같은 장소로 유인해 살해한 뒤 함께 매장했다.
이우철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우철의 사망으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6명으로 줄었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원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해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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