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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피고인 E’라니…시민단체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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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4-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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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 1206쪽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알파벳 ‘E’로 표기되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인명과 직책까지 비실명화 처리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 1206쪽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알파벳 ‘E’로 표기되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인명과 직책까지 비실명화 처리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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