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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세종시, 반려동물 장례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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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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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세종시가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업체와 협력에 나섰다.
세종시는 8일 ㈜펫닥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른 장례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동물등록제 운영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2115마리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민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 시민은 10%, 취약계층은 20% 범위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펫닥은 세종시 소재 동물장묘업체 ‘포포즈’를 통해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동물 사망 시 신고 절차 안내를 비롯해 동물등록제 효율성 제고, 동물복지 증진 사업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회산 시 도농상생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4~6주 내 종결을 낙관했지만, 전황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란이 중동 내 에너지 시설과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맞서면서, 이번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전반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번지고 있다. 설령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장 한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나프타(납사) 등 핵심 자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등이 겹치며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는 산업 원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문제는 이번 전쟁과 해협 봉쇄가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충격의 ‘방향’과 ‘경로’를 읽는 일이다. NH금융연구소는 최근 보고서 ‘이란 전쟁 전개 시나리오별 경영 환경 변화 및 대응 포인트’에서 전황에 따라 한국 경제에 가해질 충격의 방향과 전이 경로를 분석했다. 보고서를 총괄한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장 낙관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 발생 확률이 높은 상황 등을 상정해 촘촘하게 시나리오 플랜을 짜고, 실제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현재의 한국 경제를 ‘초양극화’ 상태로 진단하며, “이번 전쟁의 충격이 그 격차를 더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인터뷰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NH금융연구소에서 진행됐고, 4월 1일 전화 인터뷰를 추가했다.
-전쟁 전까지의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해의 2배 수준으로 높고, 코스피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총량 지표만 놓고 보면 ‘경제가 좋다’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주 소수의 품목·업종·기업만이 호실적을 냈고, 이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초양극화’ 상황에서는 총량 지표가 착시를 만든다. 체감 경기와 맞닿아 있는 내수 부문, 즉 비제조업·소비·투자 흐름은 결코 탄탄하지 않다. 초양극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누가 자산 증가 효과를 누렸을까. 금액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 못 한다. 의미 있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여윳돈 많고 투자 볼륨이 되는 이들이다.”
-초양극화된 한국 경제에 이번 전쟁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충격은 크게 두 채널로 온다. 비싸서 부담이 되는 ‘가격 채널’과 없어서 못 쓰는 ‘양적 채널’이다. 가령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면서도 카타르 의존도가 높은 헬륨을 보자. 반도체 전체 제조 원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남짓이라, 가격이 2배로 뛰어도 1% 수준에 불과해 대기업들에게 ‘가격 충격’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물량 자체가 끊기는 ‘양적 충격’이다. 다만 중동 사태로 카타르산 수입이 막히더라도, 반도체 대기업들은 수십억원의 시설 교체 비용을 감수하며 미국산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자본력이 있다. 정부가 확보한 한정된 물량이 있다고 해도 정책상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규모, 업종, 정책 순위에 따라 전쟁의 충격이 다르게 전이된다는 지적이다. 산업 현장 밖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
“안전통화인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달러화를 벌어들이니 좋지만, 반대로 수입 물가가 뛰면서 내수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또 초양극화는 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당장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하지 않나. 많은 국민이 좋아할 테지만,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결과 물가가 오르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자산가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전·월세가 오르고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니 소비가 위축된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글로벌 경제나 한국 경제도 금방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국제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두바이를 전과 같은 시각으로 볼까. 앞으로 정책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까. 이미 세상은 달라졌다. 당장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과 중동 지역 원유 생산 정상화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번 크게 요동친 원·달러 환율이 금방 떨어져 줄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소폭 하락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집행하므로 전체적인 성장률 하락 폭은 정부 지출 증가가 어느 정도 상쇄해줄 것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을 성장률이 다 설명하는 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착시가 있다.”
-전쟁이 수개월 지속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의 충격이 도소매, 음식점, 숙박, 건설 등 내수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다.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폐업 리스크가 상승한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가 동반 위축되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그럼 상황은 또 달라진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아무리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고 해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을까. 정부도 돈을 풀고, 한은도 돈을 푸는 그 가능성이 정말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 때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던 상황을 보라. 경제가 결코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한다.”
-전쟁이 1년 이상 이어지면 어떤 국면이 오나.
“직접 연관 산업과 내수 산업에 집중되던 피해 업종이 대다수 업종으로 확산할 거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업종은 신재생발전 등 일부에 그친다. 그동안 운임 상승으로 수혜를 누리던 해상 운송업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악영향이 있다. 다만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은 정부의 우선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예상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한은 통화정책의 중심도 경기 부진 완화에서 인플레 억제로 전환될 것이다. 높은 물가상승률에 정책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고금리 상황이 도래한다.”
-미국·이란 전쟁에 정부는 어떤 자세로 대응에 나서야 할까.
“가장 낙관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 발생 확률이 높은 상황 등을 상정해 촘촘하게 시나리오 플랜을 짜고, 실제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확한 현상 진단이다.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 같으면 당장의 보릿고개를 넘기는 데 정책을 집중하면 된다. 반면 앞이 안 보인다는 판단이 들면, ‘올해만 잘 넘기자’ 그러고 있을 수는 없다. 정책의 초점도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 소비·생산·설비 등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쓸까, 어떻게 하면 탄소 에너지에 덜 의존할까. 그런 쪽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나 역시 내 비관적 전망이 틀리기를 희망한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반복해온 패착 중 하나가 냉정한 ‘전망’을 해야 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낙관적인 서사에만 기대면, 결코 닥쳐올 충격에 대비할 수 없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고, 대학자본의 건물·캠퍼스”라고 했다.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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