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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나프타 불안’ 속에도 일회용컵?···“주사기 만들 플라스틱도 부족,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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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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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주사기 등 플라스틱 의료용품 품절 우려가 커지자, 환경단체들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감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공동 주최한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은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자원 안보 문제”라며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일회용 중심의 선형 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외부 공급망 충격의 부담은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사기 만들 플라스틱도 부족한데 일회용품에 플라스틱을 쓰기는 너무 아깝다”고 말했따.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정부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연 뒤,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최종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축 목표 설정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배출전망치(BAU)가 아닌 기준연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종합대책에서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이 배출하는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을 BAU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단체들은 배출 증가를 전제로 한 BAU 기준 감축은 사실상 총량 증가를 용인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해왔다.
오는 8월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유럽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설계·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도록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상품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K푸드, K뷰티 등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은 영역에서도 포장재 기준 때문에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일회용품 관련 업계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조성하고, 이를 다회용기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로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탄소중립포인트는 매년 예산 확보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며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만들어야 사업자들도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컵따로 계산제(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시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홍 소장은 “정책 명칭을 ‘텀블러 의무 할인제’로 명확히 하고 텀블러 사용자에게 일회용컵 비용 이상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자 선의에 기대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품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정부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법률은 통한 명확한 규제 신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미 기후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잘 보완하겠다”며 “시민사회와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이 지난달 3일 퇴임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때까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3일에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꼽힌다.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 중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선순위로 꼽는 후보가 다른데 조율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임명 제청을 미루리라 전망한다. 올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맞춰 한꺼번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공석 상태가 5개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관 13인 체제, 그러니까 1인 공석 체제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외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대법원 재판부를 채우는 편을 택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난 뒤 처장직에 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업무에 복귀해,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재판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조율할 때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존중해 특정 후보를 빼는 식으로 의견을 내왔는데, 이번처럼 특정 후보 인선을 원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청와대 역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으로 상징성을 가지는 만큼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올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 시기에 맞춰 복수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식으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를 2명으로 늘려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와 타협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이미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를 다시 추천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역대 대법관 최장 공백 기간은 140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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