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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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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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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 A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플랫]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피해자 저항’ 묻는 강간죄 재판소원 청구
[플랫]‘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은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면 된다’고 본 법원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청구인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두 업체의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노선에 즉시 설비를 갖추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이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범위를 직장과 가족 거주지를 오가는 노선으로만 제한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판결에 따른다면 거주지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소송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회부된 2건을 포함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8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877건이고, 이 중 736건(84%)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방송 중계를 불허했다. 12·3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처음으로 방송 중계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대상이기는 하지만,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오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여 사흘간의 정상회의를 시작한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AFP통신은 13일 G7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장된 대면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다른 G7 정상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나 외교적 압박의 표적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은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결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G7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미국과 동맹국 해군이 공동 기뢰 제거 작전을 진행하는 합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자유유럽방송(RFE/RL)은 보도했다. 미국은 이 기간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 등 중동 인접국과도 별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동맹국을 향해 돌발적인 발언을 해 서방 진영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이디 크레보-레디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비난하는 무대로 G7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아나 픽스 CFR 객원연구원도 “첫 번째 임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유럽 지도자들이 최선을 바라지만 최악을 각오하고 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둘러싼 논의도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G7 정상들 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맥스 버그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G7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맹국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전략적 단결 유지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RFE/RL은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주요 의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16일 실무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방안과 러시아와의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지지 공동성명도, 미국의 무기 지원 약속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도 없이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UFC 프리덤 250 경기를 주최한 뒤 G7 정상회의로 출발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 후 트럼프 대통령을 베르사유궁전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일정 종료 전 미리 떠나버린 적이 있는데, 베르사유궁 만찬이 군주제와 화려한 장식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활용해 그를 붙잡아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맞선 공급망 강화, AI 협력 등 프랑스가 의장국으로 준비해온 의제도 소화하려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정상회의 논의에 초청하는 등 글로벌 IT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AI 관련 회의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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