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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 ‘회원 밀접 정보’ 유출…실생활 지장 초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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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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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태가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사항이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로 발생한 것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해당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정보 유출로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내역 등 사생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11월 약 5개월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 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만에 2% 가까이 기록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가도 상승폭이 커지며 10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6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7%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강서구(0.42%)와 구로구(0.4%)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대문구(0.39%), 도봉구(0.39%), 성북구(0.35%), 강북구(0.34%), 은평구(0.33%) 등도 강세를 보였다.
강남 3구에선 송파구가 직전 주 0.28%에서 0.33%로, 강남구가 0.21%에서 0.25%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경기지역에선 동탄구 아파트 가격이 1.98% 올라 주간 단위 상승률로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전주 0.6%에서 상승폭이 3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2012년 5월 집계 이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역대 7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동탄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7.19%에 달한다.
동탄구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 등 반도체업 종사자들의 주거지로, 최근 업황이 양호한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아직 전세를 낀 매매, 즉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풀이된다.
경기에선 성남시 분당구 상승률도 0.62%로 직전 주 0.25%에서 크게 확대됐다.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도 각각 0.48%, 0.38% 올라 성남시 전체 상승률은 0.55%를 찍었다. 안양시 동안구가 0.4%, 수원시 영통구가 0.34% 올라 상승폭이 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구는 역세권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매물을 찾아 동탄구 안에서 매수세가 이동하고 있다”며 “동탄구의 가격 강세 흐름이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등에 영향을 미쳐 가격 상승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세 시장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전세가는 0.32% 올라 전주 0.2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2015년 10월 넷째주 0.33% 이후 약 10년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성동구가 0.64%로 가장 크게 뛰었다. 도봉구(0.55%), 송파구(0.53%), 강북구(0.49%), 성북구(0.48%), 영등포구(0.38%) 등도 상승세가 가팔랐다.
경기에선 동탄구(0.52%), 광명시(0.44%), 성남시 수정구(0.41%) 등이 전세가 상승폭이 큰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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