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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내세워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검찰미래위’ 친여권 인사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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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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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2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요구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7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이고, 참여 위원도 대부분 친여권 인사여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모두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검찰미래위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미래위 위원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 변호사·교수 566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차례 토론회와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김진수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20년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미래위는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사례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산하에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조사 실무를 맡았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검사들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집권세력이 법률적·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도 믿지 못하니 특검을 다시 띄우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은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며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주 길을 잃는다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언급한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인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감각을 거론했다.
그는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 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라며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 한다면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며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당권파 의원들은 차기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방의원 당선인 워크숍 참석을 비판했다. 당내에선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비당권파 황명선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져서는 안 되는 곳에서 졌고, 이는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의 부족”이라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며 “선거 이후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정 대표에게 차기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권파에서는 김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닐 것”이라며 “당의 경쟁은 당의 절차와 당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11일 김 총리는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의원 당선인 워크숍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발언이 격해지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며 단결을 많이 말했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첫 현장 최고위 장소로 호남 지역을 택하며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5·18 중앙회관 건립, KTX 광주송정~목포 구간 속도 개선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은 권리당원의 약 30%가 밀집해 당내 여론 지형에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표심에 직접 호소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올렸다. 지난 11일에는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고,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고 지난 10일에는 “의원총회 생중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대표 공약을 내놓으며 강성 당원의 결집을 꾀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24일이 되기 전인 이달 중순쯤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주권 기본 정신은 대표든 당원이든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자는 것 아니냐”며 “출마를 할 거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경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가 거취 관련 당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숙고 중”이라며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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