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항고심 지켜본 뒤 거취 최종 판단…장동혁, 비대위 구성 결단해야” > 공지사항

주호영 “항고심 지켜본 뒤 거취 최종 판단…장동혁, 비대위 구성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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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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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8일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당내 후폭풍을 우려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게 돼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난맥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장동혁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저는 최다선 부의장으로서 끝까지 당을 지키면서 바꾸라는 말씀도,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에 시장직을 넘겨서는 안 되니 분열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분연히 무소속으로 나와달라는 요청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이번 대구시장 공천 문제의 본질은 제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우리 당의 공천 난맥상이라는 점”이라며 “원칙 없는 공천, 사심이 개입된 공천이 문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민심을 붙잡을 대책도, 보수를 다시 세울 노선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하는 모습도 없다”며 “대신 곳곳에서 공천 작당만 벌였다는 비판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 현장에서도 장 대표가 싫어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말이 적지 않다. 장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라고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촉구했다.
컷오프 직후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던 주 의원이 결정을 미룬 배경에는 보수 진영 표 분산으로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주 의원을 만나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선의 경험이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중 한 명인 유영하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을 향해 “섭섭하고 원망스럽더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며 불출마를 요청했다.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로 남으면서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 절차를 시정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은 어떤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무소속 출마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뒤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새로 임명됐지만 대구시장 후보 최종 선출 날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연간 10t 미만인 소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매출 대비 높은 등록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11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량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중 71%가 연간 1~10t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사용 물질은 평균 17.59개였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평균 24.55개 물질을 다뤄, 기존 화학물질 종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이를 미리 신고하고 신고 물질을 그 양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한 내 등록해야 한다. 가령 연간 1t 이상 10t 미만 제조·수입하는 물질은 오는 2030년까지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행성 등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거나(21.3%) ‘일부만 확보’(52.5%)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답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 미만에 그쳤으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소량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부담 및 애로 사항으로는 ‘내부 인력·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컸다. 이어 ‘참조권(시험 자료 사용)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 등을 꼽았다.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복수응답)은 근로자 수나 연 매출,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경제적 비용’(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10t 구간은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도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등록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종전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미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다만 이란 내부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 실제 협상이 성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언론이 이란의 태도를 왜곡하고 있다”며 “파키스탄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수도) 방문을 거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종전 회담을 열기 위해 양측을 중재해왔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이 불법적인 전쟁을 결정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건”이라며 미국이 전쟁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협상 테이블 앞에 앉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게시글 끝에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로 ‘파키스탄 만세’라고 적기도 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거론한 미 언론은 월스트리트저널(WSJ)로 보인다. WSJ는 전날 이란이 당분간 이슬라마바드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전황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상할 유인이 없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협상 의향을 밝혔지만 양측 논의는 교착 상태다. 한 이란 관리는 “미국이 제시한 15가지 협상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근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증강한 것은 ‘대화하겠다’는 공언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란은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파키스탄 일간지 던에 말했다. 그는 “(이란 관리들은) 협상에 참여하는 누구든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폐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15개항으로 이뤄진 협상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했다. 이란은 이를 검토했으나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파키스탄과 함께 중재에 나선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카타르 도하나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을 대체 회담 장소로 검토하며 교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종전 협상에 진척이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 미·이란을 중재했던 카타르가 이번엔 협상 중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미국과 걸프국가들이 카타르에 수석 중재자가 돼달라고 요구했으나 카타르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WSJ는 카타르가 지난주 미 관리들에게 “중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협상을 주도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이번 전쟁 과정에서 핵심 가스 시설인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이란 공습에 노출되는 등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을 대신 당한 국가 중 하나다. 카타르에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휘 센터이자 역내 최대 미군기지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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