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다 줄 테니 입던 속옷 줄래?”…정부,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계정 56개 수사 의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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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SNS 계정 56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온라인 게시물 삭제와 차단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함께 구성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에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져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성평등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대리구매 관련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로 가장 많았다. 주류는 13.3%로 두 품목이 전체 게시물의 98.1%를 차지했다.
이러한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전문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다. 이 중 대리구매의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한 게시물은 141건이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비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용돈·상납, 이른바 ‘스폰’ 등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하는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계정 56개를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미심위도 불법성이 명확한 게시물과 계정에 대한 심의 및 차단을 추진한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은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국장급 승진 △장관비서관 김명규 △경제공급망기획관 이승욱 △개발금융국장 주현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파견 박홍진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장 문민혜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임종훈 △행정법제국 법제관 조정필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이기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서장급 △김영호 R&D사업지원단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 △산업진흥부문장 이정석 ◇상무 △정책지원부문장 강대진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원장 김정년
■한화그룹 ◇신규 임원 승진 <한화> △강창수 곽원석 문지용 서제영 우재희 이시현 이유리 정동진 최우석 한상범 <한화생명> △김상재 김종원 김혜미 민병문 박기우 백제민 송종혁 이상철 장윤한 전승진 조규삼 최강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백승호 <한화M&S> △박대주 배상현 유상현 <한화비전> △김우진 이윤제 <한화세미텍> △전진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김문정 <한화푸드테크> △조용기 <한화갤러리아> △권순영 장희승 전형훈 <아워홈> △강순식 ◇임원 승진 <한화자산운용> △김동영 신정호 유비 유성국 이세명 정영락 차덕영
■한신대 ◇인사·보직발령 △기획처장 남세현 △입학홍보본부장 강소영 △평생교육원장(경기) 지원배
■경기대 △산학협력부총장 안광현 △특임부총장 장석 김기영
■에코프로그룹 ◇사장 승진 △에코프로 대표이사 최상운 △에코프로에이치엔 〃 박종환 ◇대표이사 보임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이엠 대표이사 송호준 △에코프로 〃 김장우
■동화약품 △글로벌부문장 장진혁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정치팀 부장 이해완 △〃 경제팀 〃 박기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동행한 중국 기업인들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불참해 여러 추측이 불거졌다. 미국 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반려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내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미·중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중국 기업인들의 만찬 참석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며 이유로 양측의 소통 부재와 상호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견해 차이를 꼽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국빈 만찬에는 미국 주요 빅테크 업체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는 양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정책과 깊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팀 쿡 애플 회장 4명이 함께 앉았다.
반면 중국에선 시 주석 부부와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당정 고위 인사만 참석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 미국 기업 대표단이 만찬에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시 주석의 이번 방미에 중국 기업인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 상호주의는 시 주석이 이번 방미 일정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가치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후 상세한 공식 일정을 알려 달라는 중국 측의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상호주의를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었다.
한 소식통은 기업인 만찬을 둘러싼 이견이 미·중 양국 관계의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한 ‘상호주의’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이 상호주의를 ‘대등’이라고 여긴 반면, 미국은 서로에게 우호적이고 이로운 거래를 하는 ‘호혜’로 여긴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시 주석 방미 당일인 23일 세계은행 사무실에서 중국 기업인 동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 기업인들의 참여는 끝내 불발됐다. 중국 측은 미국 측 입장에 불만을 품었지만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받아들였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분열이 중국 기업인들의 국빈 만찬 불참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미·중의 투자위원회를 둘러싼 이견과 특히 중국의 대미 투자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기업 대표단 참석에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는 물론 공화당까지도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에 와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열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완성차 업계 등의 반발을 불렀다.
실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은 투자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으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업무, 관할 등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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