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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 달 지나도록 대법관 임명 제청 않는 조희대···‘13인 대법원’ 9월까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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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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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이 지난달 3일 퇴임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때까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3일에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꼽힌다.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 중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선순위로 꼽는 후보가 다른데 조율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임명 제청을 미루리라 전망한다. 올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맞춰 한꺼번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공석 상태가 5개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관 13인 체제, 그러니까 1인 공석 체제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외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대법원 재판부를 채우는 편을 택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난 뒤 처장직에 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업무에 복귀해,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재판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조율할 때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존중해 특정 후보를 빼는 식으로 의견을 내왔는데, 이번처럼 특정 후보 인선을 원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청와대 역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으로 상징성을 가지는 만큼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올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 시기에 맞춰 복수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식으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를 2명으로 늘려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와 타협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이미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를 다시 추천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역대 대법관 최장 공백 기간은 140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1년이 됐다. 하지만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더딘 재판으로 인해 탄핵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나 다름없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내란 세력의 철저한 단죄를 외친 시민들 목소리는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미완의 탄핵을 매듭지으라는 준엄한 경고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해 윤석열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등 내란 부역자들의 1심 판결도 내려졌다. 하지만 윤석열의 장기집권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증거를 범죄 사실로 채택하지 않고, 내란에 가담한 군과 경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계엄 동기를 ‘야당 횡포’로 몰아가는 등 재판부 판단은 요령부득이었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재판 역시 우려가 크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은 1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외환 의혹 재판도 겉돌고 있다. 윤석열,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들의 지시를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최근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국가 안위까지 집권 연장의 도구로 삼은 중차대한 의혹들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내란 때 국회 침탈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 제707특수임무단장이 재판 과정에서 버젓이 ‘윤어게인’을 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법 방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권창영 2차 특검이 짊어진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대통령실 공용PC 자료 폐기와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국회 사전답사 의혹, 군·경찰·정보기관의 조직적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는 내란 설계 과정을 밝힐 핵심 열쇠다. 권창영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으로 1심 재판부가 축소한 내란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
“예수는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부활했다”는 윤석열의 5일 옥중 메시지와 지난 주말 윤석열 석방 촉구 집회는 사법적 단죄가 늦어질수록 내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내란 세력들을 신속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내란의 실체와 성격을 제대로 규명해야 탄핵이 완성될 수 있음을 특검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미러리스 카메라를 샀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던 카메라 관련 영상을 한 달 넘게 곁눈질하던 때로 기억한다. 그냥 보는 거라기에는 적당히 예쁘면서도 가성비도 좋은 모델에 마음 속 순위를 매기게 되던 때였다. 네이버 카페에 모델명을 쳐보며 ‘역시 괜찮은 카메라 같아...’ 생각하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희한하게 스트레스가 만땅이던 어느 날 아침, 덜컥 온라인 숍에서 주문 버튼을 눌렀다. 언젠가는 지르고 말았을 충동 소비라고나 할까.
돌이켜보면 나는 종종 카메라가 갖고 싶었다. ‘가성비 모델’을 찾아 헤매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소리다. 그 충동이 가장 컸던 때는 대학에서 영상 수업을 받고 난 22살쯤이었는데, 친구가 산 묵직한 DSLR을 들어보면서 슬그머니 그 마음을 내려놨었다. 10여 년 전의 카메라는 ‘이걸 어떻게 평소에 들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거웠다. 비싼 돈을 들여 사봤자 들고 나갈 엄두가 안 날 것 같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품에 들어온 크롭바디 미러리스는 불과 550g으로 가볍고,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이 꽤 잘 나왔다. 각 잡고 여행을 떠날 때는 물론 가볍게 동네 산책하러 나갈 때 챙겨 다닐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 지난해 가장 아깝지 않은 소비다.
멋진 사진을 건지기 위해 출사를 나가거나, 추후 포토샵 등으로 사진을 보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 관심은 사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중이다. 기껏 찍어놓고 핸드폰으로 옮기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다. 평소에 SNS를 거의 하지 않아 사진을 올릴 데도 없다.
나는 그냥 일상에서 셔터를 ‘찰칵’ 누르는 감각이 좋다.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을 때, 마치 추억처럼 살짝 변색하여 보이는 풍경이 좋다. 핸드폰보다 비일상적인 카메라 앞에서 좀 더 긴장하면서도 끝내 기분 좋게 웃어 보이는 가족과 지인들의 얼굴이 좋다. 이 순간의 아름다운 것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주위를 더 찬찬히 살피게 되는 것도 좋다.
또 하나 얻은 게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덜 지루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다. 혼밥은 해도 ‘혼자 여행’·‘혼자 산책’을 안 하는 편인데,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할 만하겠더라.
지난해 여름 도쿄 여행, 나보다 늦게 도착하게 된 친구를 기다리며 혼자였던 몇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건 다 카메라 덕분이다. 골목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복고풍이어서 귀여운 자판기, 괜히 들어가 보고 싶은 LP가게 등을 찍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그 사진들 또한 다시 들여다볼 일은 잘 없었지만, 셔터를 누르던 그 시간은 생생히 기억난다.
내게 카메라는 그 순간을 잘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장난감이 아닌가 싶다. 겨울이 드디어 끝날는지 날이 풀렸으니, 더 들고 나갈 일만 남았다
안녕
문화부 기자. 사실 내 방 침대가 제일 좋은 I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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