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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산업부 패싱’ 인천시장 불통 인사에 인천경제청장 5개월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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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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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인천경제청장)이 5개월째 공석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각종 대책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는 사실상 멈췄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신임 인천경제청장 후보자로 유병윤 전 인천시 공무원(68)를 추천했지만, 산업부에서 임명 여부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다고 8일 밝혔다.
새 인천경제청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하면 절차상 하자가 된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모든 업무가 산업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임 인천경제청장을 임명하려면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인천경제청장 경질과 임명 등 인천시의 일 처리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다.
2024년 2월 첫 민간인 출신으로 취임한 윤원석 전 인천경제청장은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도, 임기 1년 4개월을 앞둔 지난해 12월 돌연 경질했다. 새 인천경제청장을 공모한다는 것도 산업부에 사전에 언질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사전에 전임 인천경제청장 거취나 새 경제청장 공모에 대한 언질이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중요 인사와 관련된 것은 예측 가능성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새 인천경제청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4개월째 ‘내부 검토’만 하고 있어 이달말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새 인천경제청장 임명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유정복 인천시장은 다음달 중 선거를 위해 휴직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은 유 시장이 3년 임기의 새 인천경제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알박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공석인 인천경제청장을 대신할 인천경제청장 차장(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도 임명 2개월 만에 교체했다.
유 시장은 지난 1월 최측근인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을 2급으로 승진시켜,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전보 조치했지만 ‘이해 충돌’ 논란으로 지난 3월 다시 본청으로 인사조치했다.
홍 전 차장은 아내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에서 대관 업무 담당 부교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차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해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의 아내는 채드윅에 근무하면서 억대 연봉에 연간 4000만∼5000만원(1인당)에 달하는 자녀 2명의 수업료 절반가량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다.
무언가 갑자기 더워진 것처럼 느껴진다. 초봄에는 추위가 계절을 지배하고, 따뜻함은 조금씩 간을 보는 듯했다면, 요즘은 그 자리가 바뀐 것 같다. 식목일이라 꽃시장에 갔지만, 그곳은 식목일이 아니었어도 봄을 맞아 나왔을 시민들로 가득했다.
“뭘 그리 열심히 찍어요?”
손에 화사한 분홍 꽃과 향긋한 허브를 든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식목일이라서요.”
“아, 식목일이구나.”
비슷한 대화가 몇 번 이어졌다.
어제까지 풍성하게 부풀어 있던 벚나무는 오늘 조금씩 빈틈을 보였다. 봄도 결국 지나간다는 이야기처럼 보였다.
식목일인 5일, 서울 종로 꽃시장에는 식목일이 아니었어도 꽃과 나무를 좋아해 찾았을 시민들과 그 품에 안긴 강아지가 있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환경 규제 강화로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해당 기업들이 모여있는 포항·광양·여수·서산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됐다. 올해 당진과 울산 남구도 신규 지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산업 위기 지역화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5일 발표한 ‘산업 위기 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위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기 초기에는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단기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위기가 본격화된 경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단순하게 ‘지역’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진행됐는데, 산업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당 산업 구조와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산업 정책’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 재편 로드맵, 공급망 재구성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정책 속에서 지역 단위 지원이 설계나 집행될 때 산업 위기 지역 제도가 보완 장치가 아닌 실행 플롯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선제 대응 지역의 경우 연장 없이 2년, 대응 특별 지역은 2년 지정 후 연장 평가를 거쳐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설비 투자, 기술 전환, 공급망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효과가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단위 행정적 평가 주기보다 기간을 늘려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밖에 제도 운영을 지정 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전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연착륙 지원을 통해 전주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유이선 산업연 지역성장연구실장 “산업 침체가 곧 지역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업 위기의 지역화’는 더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산업 위기 지역 제도는 ‘지역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 전환을 공간 속에서 실현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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