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태원 참사 합수팀 1년 2개월 만에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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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범죄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합수팀)의 운영이 30일 공식 종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은 불기소 처분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지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 꾸려졌다.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합수본은 이 전 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했다.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관련 게시글을 300차례 넘게 올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법무사 조모씨를 포함해 총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합수팀은 참사 발생 이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진술과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직무유기 혐의, 참사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와 특조위,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들은 지난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중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당선자 56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5420만원이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6·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내역’을 보면 신규 당선된 광역단체장(13명)과 기초단체장(98명) 평균 재산은 각각 19억9339만원, 16억9738만원이었다.
전체 신규 선출직 공직자 중에선 최기영 봉화군수가 349억217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최 군수는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럭키팜 6만주, 크레패스 1500주, 한국신용관리주식회사 8000주 등)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 명의로 보유한 주식 등 321억280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북 봉화군 아파트, 경기 과천 주공아파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35억1491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상욱 울산시장 재산(50억2459만원)이 가장 많았다. 종전 신고액보다 12억6608만원 늘어난 규모다. 김 시장은 본인과 장남, 차남, 장녀 등 명의로 펀드를 포함한 예금 45억8045만원을 신고(종전 신고액 33억6197만원)했다. 본인 명의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토지(1억380만원)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오피스텔 전세권(1000만원) 등을 보유했다.
이어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42억8118만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6억9760만원,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32억6949만원,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29억542만원 등을 신고했다.
반면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3억9342만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억6110만원 등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하위 1∼2위를 기록했다.
교육감 중에선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가장 많은 103억6805만원을 신고했다. 광역의원 중에선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4260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의 공직자 110명 등 총 12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재선된 당선인 또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종전 신고액보다 3억8000만원가량 늘어난 36억9760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공개한 6·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추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당시 신고한 33억1445만원보다 3억8315만원이 늘었다. 추 지사 재산 신고액은 신규로 선출된 광역단체장 중 상위 3위다.
추 지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3억247만원), 경기 하남시 감이동 아파트 전세권(7억5000만원) 등 건물 10억5247만원을 보유했다. 건물 가액은 종전 신고액(10억6274만원) 대비 1000만원가량 감소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예금은 종전 19억2791만원에서 24억6505만원으로 증가했다. 추 지사 본인 명의로는 DB손해보험, 농협은행(9650만원), 삼성증권(21억6941만원), 신한은행(1억5192만원)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의 채권(2억원)과 건물임대채무(2000만원)도 있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18억1559만원을 신고해 교육감 중 상위 4위를 기록했다. 안 교육감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오산시 수청동 아파트(4억697만원),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예금 7억8741만원을 신고했다.
안 교육감은 또 본인(엔비디아 17주, 테슬라 23주, 팔란티어테크 105주)과 배우자 명의로 상장 주식 7512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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