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식의 이세계 ESG]제2의 전력개혁 첫걸음은 한전홀딩스 설립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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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9월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109개의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다시 통합한다는 것이다. 발전사 통합은 이미 지난 6월 방안이 발표된 바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한전의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석탄발전사로 분할했다. 당초 목적은 석탄발전 5개사를 나눈 후 매각하는 것이었다. 배전부문도 마찬가지로 5~6개사로 분할해 2008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 갈등과 공공성 우려로 매각안은 전면 중단됐다. 2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지속된 강력한 전력시장 통제가 남긴 것은 200조원 이상의 한전 부채라는 공공 영역의 쓰라린 실패다.
민영화가 안 됐으니 이들 발전사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통합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재통합의 필요성은 전혀 다른 데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됐다. 이에 발맞춰 정부 역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약속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단순히 발전원 교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를 저탄소 전력으로 질서 있게 대체하려면 전력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중앙집중 발전체제에서는 발전→송전→배전→소비의 일방향 운영을 전제로 계통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풍력·ESS·전기차·분산자원이 늘어나면 배전 단계에서 전력 역송이 가능해지고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다. 전력망 운영 자체가 실시간·양방향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망의 실시간·양방향 체계 전환
이처럼 전기가 양방향으로 잘 흐르기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를 예측하고 조절해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과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 2001년 개혁의 목적이 한전 독점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면, 지금 추진되는 제2의 개혁은 분산된 전원과 수요를 가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더 이상 도매시장의 형식적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소매시장 규제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감당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재생에너지가 결합하면 전력은 단순히 ‘공급받는 상품’이 아니라 수요자가 가격을 보고 사용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하는 상품으로 바뀐다. 이때 핵심은 획일적으로 규제된 전기 ‘요금’이 아니라 실시간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전기 ‘가격’이다. 가격이 있어야 저장장치와 전기차가 충·방전 시점을 선택하고, 수요 반응과 분산 자원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의 개혁은 석탄발전 5개사를 단순히 재통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주회사 ‘한전홀딩스’를 중심으로 발전·송전·배전·판매를 각각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이는 특별히 새로운 방식도 아니다. 우리와 에너지 수입구조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2016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2020년 송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했다. 유럽은 이보다 십년 이상 빠르게 움직였다.
발전부문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방돼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비용기반시장(CBP)을 발전사업자가 가격과 물량을 직접 입찰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효한 경쟁이 가능해진다.
송전부문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과 연계해 독립적인 국가 송전망 운영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국영이냐 공영이냐가 아니라 계통운영의 중립성과 송전망 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배전부문은 반드시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중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계통 접속과 배전망 운영의 공정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배전은 더 이상 전기를 마지막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동적 설비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력이 남고 부족한지 파악하고 접속 순서와 출력제어를 결정하는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따라서 망 운영자가 특정 발전원이나 판매사업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통합 이후 전력시장 새로 설계해야
판매부문은 한전이 기존대로 판매에 참여하되 시장을 개방해 제3사업자도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정가격, 시간대별 가격, 시장연동 가격 등 다양한 상품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선진 전력시장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4년 제주에서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을 연계한 도매시장 개편을 시작했다. 이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시장가격에 반응할 수 있는 소매가격 체계로까지 연결해야 한다.
판매시장 개방을 주장하면 항상 민영화 논란과 가격 인상론이 따라붙는다. 우체국택배가 있어도 민간택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듯 한전의 기존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가격 인상과 인하의 양분론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 전기가 남을 때 충전하고 부족할 때 방전하며, 언제 사고팔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불편한 소비자는 기존 한전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발전 5사를 다시 합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다. 고작 25년 전 구조개편을 원상복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려면 통합 이후의 전력시장을 이참에 새로 설계해야 한다.
이 복잡한 그림은 보직 2년 안팎의 공무원이나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그릴 일이 아니다. 전력산업 전체를 가장 잘 아는 한전이 먼저 장기적인 안목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야 정부·국회·산업계·소비자가 이를 놓고 논쟁할 수 있다. 곧 선임될 신임 한전 사장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파출소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한 운전자를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불법 체포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한 경찰서 A 경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고 피의자 B씨를 마치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피해자는 이후 숨졌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토대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파출소에 출석했다.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B씨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자백했다.
그러나 A 경감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B씨를 긴급체포했다. A 경감은 긴급체포서에 같은 날 오후 6시16분쯤 파출소 앞에서 B씨를 검거한 것처럼 체포 일시와 장소 등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일 경찰이 요청한 긴급체포 승인 건을 검토하다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긴급체포 승인을 다시 요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새벽 이를 승인하지 않고 B씨를 석방하도록 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B씨가 자진 출석한 상태여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 경감이 현장에서 B씨를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 경감의 처분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30일 A 경감을 불구속기소했다.
B씨는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은식 의성지청장은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상황에 일차적으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경찰이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엄히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20년 역사를 간직한 ‘청주 제일교회’가 충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청주 제일교회를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 제일교회는 1904년 설립된 도내 최초 개신교 조직 교회다. 현재 예배당은 1939년 착공해 1941년 준공됐는데, 역시 현존하는 도내 개신교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됐다.
특히 붉은 벽돌의 조적조와 목조 트러스 구조, 첨두형 아치창 등 근대 고딕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적 가치가 높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교회가 자리한 곳은 조선시대 청주진영의 영장 관사 터이자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역사적 장소다.
교회 설립 이후에는 근대교육과 사회계몽 활동을 전개하며 청주의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당시 고려시대 관아건축물 중 하나인 망선루(충북도 유형문화재 11호)가 철거 위기에 놓이자 보존운동을 전개해 교회 내 청남학교로 이전하고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망선루는 2000년 청주 중앙공원으로 이전·복원됐다.
예배당 외벽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탄흔과 신축·증축 시기를 보여주는 정초석도 남아 있어 청주의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권기윤 도 문화유산과장은 “천주교 순교 성지와 개신교의 역사가 한 공간에서 이어져 온 매우 뜻깊은 곳”이라며 “서로 다른 종교의 역사가 공존하며 오늘날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 현장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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