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 “초과세수로 미래 성장판 열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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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하면서 기획처가 부처 간 이해관계를 넘어 중장기 국가전략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기획처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듣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초대 기획처 장관을 지낸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과 기획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선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정부가 변화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처가 할 일”이라고 했다. 특정 분야나 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정부 정책의 ‘리베로’ 역할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교육과정에 재원이 고르게 쓰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직 장관들은 기획처의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넘어 구조개혁과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과 예산 기능을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 재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전직 장관 정책 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전직 장관들의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악인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가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네팔 정부에 3만달러(약 4000만원)를 기부하고 현지 구호 활동에 나섰다(사진).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은 네팔 총리실 재난구호기금(PMDRF)에 3만달러를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엄 대장은 지난 23일 네팔로 출국해 도로 유실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라수와·누와코트·고르카 등 산간 고립 지역의 구호 활동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엄 대장과 재단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고립 지역에 의약품과 생필품을 긴급 수송하고, 고르카 지역 이재민들에게 주거용 텐트를 지원했다. 카트만두 모델병원 및 네팔 간질협회와 보건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의료물품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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