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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게 징역 20년 구형···“헌법 배신하고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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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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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12·3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원내대표만이 가진 의원총회 소집권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에 묶어 두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당사 집결 공지를 새벽까지 거두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까지 불러내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당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례를 들며 추 시장에게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책임은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추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즉시 계엄해제를 촉구했고, 계엄 수뇌부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계엄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집결시키고 경찰 통제 해제를 요청했고,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조속한 계엄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선포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아달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 역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최고 명문 중 하나인 도쿄대에서 첫 여성 총장이 탄생했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대는 전날 학장선출회의를 열고 후지가키 유코 교수(64)를 차기 총장으로 선출했다. 도쿄대에서 여성이 총장으로 뽑힌 것은 1877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임기는 내년 4월부터 6년이다.
후지카키 교수는 이날 오전 도쿄 분쿄구의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여성 총장을 배출한 것은 사회적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며 “연구자를 목표로 하는 여성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85년 도쿄대 교양학부를 졸업한 후지가키 교수는 2010년부터 동 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2021년부터는 입시 등을 담당하는 이사 및 부총장직을 맡았다.
후지가키 교수는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장 선출 투표에서 553표를 획득, 1107표를 받은 소메야 타카오 부총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총장으로 선출됐다. 선출 회의는 투표 결과와 함께 면접과 소신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위인 후지가키를 차기 총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출 투표에서 1위가 아닌 후보가 총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지가키 교수는 도쿄대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함께 거버넌스 강화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대는 잇따른 부패 사건에 연루돼 신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1월 의학부 소속 준교수가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과 두 달 뒤인 올해 1월에는 의학부 소속 교수이자 피부과 전문의가 화장품 관련 단체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도쿄대는 현재 10조엔(약 86조원3000억원) 규모인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 ‘국제탁월연구대학’ 심사에서 보류를 의미하는 ‘심사 계속’ 상태에 놓여있는데, 연이은 부패 스캔들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후지가키 교수는 “자정 작용과 위기 의식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새로운 제도 운영과 학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대전 5개구 기초의원 39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구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최석근 유성구의회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서울 강남과 대전 등지에 18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대전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보를 통해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 등록 내역을 보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전지역 기초의원 중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39명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12억5172만3000원이다.
39명 중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구의원은 73억2873만7000원을 신고한 최 의원이다. 신고 내역을 보면 최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37억400만원 상당 아파트와 합계 89억여원 상당의 강남구 자곡동 건물 2채, 대전에 있는 건물과 인천에 있는 땅 등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으로만 18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예금과 주식도 30억원이 넘게 있지만, 채무가 150억원이 넘어 보유 재산은 70억원대로 신고됐다.
최 의원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대전지역 기초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능호 서구의원이다. 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지역에 15억여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대전에 64억여원 상당의 상가와 연립주택을 갖고 있어 18억여원의 채무를 제외한 재산 신고액이 64억2493만4000원이었다.
이들 이외에는 이진웅 중구의원과 김종삼 대덕구의원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해 신고액 상위에 올랐고,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구의원도 5명이 있었다.
반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구의원도 있었다. 박정수 유성구의원은 본인 명의 부동산 없이 3709만원 상당 자동차와 예금 2714만8000원이 있지만, 채무가 2억3894만원으로 합계 재산이 -1억5414만원으로 신고됐다. 박 의원을 제외한 재산 신고액 최하위는 825만8000원을 신고한 김태민 서구의원이었고, 이들 이외에도 재산 신고액 1억원 미만이 4명 있었다.
이번 재산 등록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단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재산 등록 사항은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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