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리얼돌’ 논쟁···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 공지사항

다시 불거진 ‘리얼돌’ 논쟁···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08 22:10

본문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법원이 ‘성인용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리얼돌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기는커녕 되려 불이 붙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엑스(X)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이 시작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성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왜 풍속 저해가 아니냐” “리얼돌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이랑 실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인 성매매를 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말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이 십수년전부터 이어지면서 판례도 쌓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을 형상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도 금지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사용 목적과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등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지를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하진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리얼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공개된 이후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의당은 “리얼돌 문제는 단순히 수입과 유통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영역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지위를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오는 8일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 수입된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카페나 체험방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자가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카페 운영진에게 문의하니 “전부 폐업되고 여기만 합법으로 남아있다”며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을 안내했다. 알리나 테무, 쿠팡 등 종합쇼핑몰에서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토르소(목, 팔, 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조각 작품)가 다양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의 외형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눈 깜빡임이나 온도 조정을 넘어 AI 기능으로 어느 정도 대화까지 가능해지고 있는데, 리얼돌이 실제 여성과 극도의 유사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포르노가 가짜라지만 현실에선 성적 교본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거절, 제안, 협상, 대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리얼돌을 이용하면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입법적 논의 없이 사법 판단을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물품의 음란성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 형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함의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연결하는 제4경인 고속화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2024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제1·2 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인천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인천대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오류IC)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 왕복 4~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은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조 8015억원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2027~2028년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 목표이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2024년 7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AHP) 검토와 민간투자방식 적합성(VfM)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PIMAC은 제4경인 고속화도로의 B/C는 1.25. AHP는 0.64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4경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35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각각 10.2%, 1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인천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첨두시간대 통행시간도 97분에서 72분으로 최대 25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4경인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동서축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은 이날 사업제안사인 롯데건설에게 “인천에는 인천대교 등 유료도로가 8곳이나 있다”며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50년간 운영되는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인 만큼, 합리적 통행료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 기초 문해력이 취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생활 문해반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부터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사업 내용과 예산 적정성을 검토해 2주 이내에 희망 학교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학교당 지원 규모는 최대 5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초·중·고 각 1개 학교씩 3개 학교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 추가 신청 학교에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에서 올해부터 개별 사업으로 분리·신설한 것으로, 지난해 구청장과 학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구는 개별 사업 외에도 재학생을 위한 ‘생활 문해반’과 더불어 재학생 학부모 및 주민을 위한 ‘다문화 가정 성인 문해반’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문해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선이며,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26.04.08
다음글인터넷가입 “집에 데려다줄게” 광주 길거리서 초등생 유괴 시도한 60대, 경찰선 “장난이였다” 26.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시 불거진 ‘리얼돌’ 논쟁···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