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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김건희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특검 “원심 가벼워, 무죄 판결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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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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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통일교로부터 현안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을 받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본인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점을 이 사건 항소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큰 점,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 취득한 수익과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날 평소와 같이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를 한 가닥으로 뒤로 묶은 채 변호사와 교정 공무원 등의 부축을 받아 입정했다. 특검 구형 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그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이 ‘거래량 폭증을 예상했나’라고 묻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다”고 했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수 당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선고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초단편 드라마(마이크로 드라마)가 영상 콘텐츠 시장을 휩쓸면서 ‘얼굴 도용’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동의 없이 얼굴 모습이 도용됐다는 피해 고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개개인의 얼굴이 AI 콘텐츠 산업의 ‘원자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바이차이한푸화장(바이차이)’이란 이름의 누리꾼이 지난달 말 사극풍 마이크로 드라마 <도화잠>에 사진과 얼굴을 도용당했다고 글을 올리면서 그는 “(제작자가) 내가 예전에 올렸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AI로 보정했다. (드라마 등장인물의) 옷, 액세서리, 화장 등이 실제 나와 똑같다”며 “드라마에서 나는 탐욕스럽고 음탕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정말 어이가 없다”고 글을 올렸다.
바이차이의 폭로 이후 일반인·연예인 가리지 않고 AI 드라마에 얼굴을 도용당했다는 피해 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 모델 치하이도 <도화잠>에 얼굴을 도용당했으며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돼 모델 활동에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아이돌 출신 스타 이양천새(26)의 소속사는 5일 성명을 내고 훙궈에서 서비스 중인 <심야버스 : 그녀의 간계는 흉악해> <나를 속여 환생시킨다고? 좋아, 후회하지 마> 등 여러 편의 드라마에서 얼굴을 도용당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양천새는 관련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없고 AI에 이미지 사용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훙궈는 문제가 된 드라마들을 플랫폼에서 내리고 해당 제작자들의 콘텐츠 업로드 권한을 15일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중국광파전시조직연합회 배우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배우의 이미지와 목소리 무단 활용은 초상권, 음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는 배우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일재경은 “현재 AI 마이크로 드라마는 빠른 확장 단계에 있다. 제작 비용이 낮고, 주기가 짧으며, 수익화 경로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이 분야는 빠르게 많은 콘텐츠 생산자를 끌어들였다”며 “하지만 동시에 스타 또는 일반인들의 얼굴을 도둑질하는 것과 법적 권리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 현상이 업계의 ‘암묵적인 규칙’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청두의 애니메이션·드라마 제작사가 만든 <도화잠>은 지난달 말 기준 4000만회 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한 흥행작이다. 사극이나 시대극은 의상, 분장, 세트장 마련 등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드라마는 AI 제작으로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시리즈를 빠르게 출시해 업계의 ‘혁신’ 사례로 꼽혀 왔다.
마이크로 드라마는 보통 회당 길이가 1~5분이며 총 40~60편으로 이뤄져 있다. 플랫폼들은 첫 5~6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회차에 돈을 내도록 유도한다. 편당 길이가 짧아 AI 제작이 쉬운 편이다.
센스타임 등의 기술 기업들이 대본만 입력하면 영상과 음악을 AI가 생성해 드라마 한 편을 뚝딱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마이크로 드라마 제작 진입 장벽은 대폭 낮아졌다. 기존 드라마 제작 업체는 물론 1인 기업들도 뛰어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마이크로 드라마 시장 규모는 약 900억위안(약 18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 중국 당국도 AI 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해외 콘텐츠 시장 개척 등을 위해 AI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마이크로 드라마는 해외에 중국에 필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K-팝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세계를 휩쓸 수 있는 콘텐츠라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얼굴 도용 문제가 떠오르면서 AI 드라마 혁신의 이면이 조명되고 있다. 칼럼니스트 장퉁은 펑파이신문에서 “AI 콘텐츠 산업 사슬에서 일반인의 얼굴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집, 처리, 수익화할 수 있는 일종의 ‘원자재’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 과정은) 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법적 위험도 수반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은 개별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데다 플랫폼은 드라마를 빠르게 내리고 제작사들은 AI로 이미지를 다시 수정해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타인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느냐’인데 AI로 다양한 얼굴 모습을 섞어 새로운 얼굴을 만들면 도용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장퉁은 권리 침해를 막으려면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식별가능성’ 대신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집한 원자료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과정이 적법했는가’를 포괄적으로 묻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연일 ‘박정희·박근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의 우클릭 행보에 반발이 컸던 12년 전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는 “후보 판단”이라며 존중하는 분위기다.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을 강조해온 데다 이전보다 당선 가능성이 커진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당의 의지도 엿보인다.
김 전 총리는 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있고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꼈다면 과오 논쟁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향한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으로 잡음이 지속되는 사이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민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 당시 공약이었던 ‘박정희컨벤션센터’ 공약도 다시 꺼냈다. 그는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있는데, 대구도 엑스코 외에 이름을 붙여줘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역의 어른이니 (추진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김 전 총리의 박정희·박근혜 포용 행보를 보는 민주당과 지지층의 반응도 12년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김 전 총리의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두고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회동의 전제 조건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담은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야당 후보를 상대로 한 색깔론 공세에 방어하려는 차원이었지만 보수 진영의 호응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진보 시민단체의 공개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은 같은 메시지를 내놨음에도 지지층의 수용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수감·사면 과정을 모두 거친 데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집권여당의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대·21대 대선 후보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명백한 과오가 있지만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끈 공도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한 바 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과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사무실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가 빗발쳤다”며 “지금은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일정 부분 용인하는 분위기가 지지층 내부에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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