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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경제직필]한국 보수는 더 망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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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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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유가가 한 달 만에 두 배 넘게 치솟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다. 대통령은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임을 분명히 하면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전후로 내놓은 말들이 있다.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을 합리화시키는 정치 연설”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 “현금 살포, 재정 살포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경제에 악영향”. 위기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꺼내 든 무기는 경제학원론도 채 안 되는 수준의 논리들이다. 이래서 한국 보수는 더 망해봐야 한다. 지적으로 게으르고, 이념은 과잉이다.
한국은행이 이미 밝혔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 즉 잠재 생산능력을 밑도는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재정을 투입해도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경로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에 반도체만 잘나가는 K자형 성장 구조까지 겹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돌아간다 해도, 자영업자는 어렵고, 구직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삼겹살집이 있는데 테이블 10개, 종업원 2명이다. 현재는 테이블 4개 정도 차는 거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테이블 8개가 찬다고 치자. 그러면 종업원 두 명을 늘리고 인건비가 두 배로 뛰어서 가격을 두 배로 올리겠나? 당분간 현재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는 거다. 즉,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도 이들은 “물가 자극”을 외친다. “빚잔치”라는 비판은 아예 사실 오류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주장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지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배후에 이념이 있다. 이들의 논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좌파 정권이 포퓰리즘 지출을 남발하다 경제가 붕괴한다는 것. 그 인식 틀의 원형이 베네수엘라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재정 지출 그 자체가 아니었다. 차베스·마두로 정권은 고유가에 기댄 복지 지출을 2014년 국제유가 폭락 이후에도 줄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세수가 사라진 자리를 중앙은행의 무제한 화폐 발행으로 메웠고, 통화량이 통제 불능으로 팽창하면서 2018년 물가상승률이 100만%를 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재정 지출 그 자체가 아니라, 세수 기반도 없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으로 지출을 무한정 떠받친 결과였다.
한국은 이미 걷힌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한다. 화폐를 찍어내지 않는다. 무디스·S&P·피치 세 곳 모두에서 최상위권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나라다. 세계 10위권 수출국이자 제조업 강국이다. 이 나라에서 베네수엘라가 보인다면,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이념이 만들어낸 공포다. 한국의 보수는 극렬 선동가가 되었다. 그들 앞에서는 경제 분석도, 사실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논리의 위험성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유동성 위기를 재정 방만으로 오진단하고 연 20%대의 고금리와 긴축재정을 처방했다. 우량 기업조차 고금리와 자금난 때문에 부도를 당했고, 1300여 기업이 법정관리로 쓰러졌다. 실업률은 2.6%에서 8.7%로 3배 넘게 치솟았고, 국내총생산은 1년 만에 5.5% 역성장했다.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극단적 고금리와 재정 긴축이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했고, 그 경고는 정확히 맞았다. IMF 스스로도 나중에 “긴축재정 정책은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대표적 실책”이라고 인정했다. 나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꿨다. 그런데 그 잘못된 처방을 한국 보수는 자국민에게 들이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 4분기 8.4% 역성장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다. 미국 정부는 주저하지 않았다.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직후 대규모 경기 회복법에 서명했다. 이후 학자들은 만약 개입이 없었다면 어땠을지를 추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부의장 앨런 블라인더와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개입이 없었을 경우 실업률은 16%까지 치솟고 일자리는 1700만개가 사라졌을 것이다. 개입의 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은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는다. 역사는 “기다려서 잘됐다”는 사례를 남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보지 못해. 코드와 빛 뒤에 있는 인간적인 불꽃과 창의성을.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AI) 배우’ 틸리 노우드가 지난달 10일 유튜브 계정에 새 뮤직 비디오를 공개했다. 영국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등장한 그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답을 노랫말에 담았다.
노우드는 지난해 가을 짧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중 앞에 처음 등장했다. 네덜란드 출신 배우·코미디언이 설립한 AI 제작 스튜디오는 노우드를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 언제든 연기할 준비가 돼 있는 AI 배우라고 소개했다. ‘인간 배우’들은 노우드의 등장에 위협을 느꼈다. 미국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은 성명을 내고 “도둑질한 연기를 통해 배우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의 예술적 가치도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노우드는 올해 미국 할리우드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SAG-AFTRA는 노우드의 성을 딴 ‘틸리세(Tilly Tax)’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틸리세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AI 배우를 쓸 경우 인간 배우를 쓸 때와 유사한 비용을 노조에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던컨 크랩트리-아일랜드 SAG-AFTRA 사무총장은 “단체교섭은 AI를 규율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노동, 창작, 시간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AI 기업의 질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노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AI 붐으로 부를 쌓는 기업들이 인류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고 이윤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둑질은 혁신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캠페인, 틸리세 도입 요구 등은 AI 기술 뒤에 가려진 인간 노동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AI 패권 경쟁에 매몰돼 기업에 치우친 정부엔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한국GM지부가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도입에 이윤만 있고 사람은 없다”며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하는 기술이 되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상승하고 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청약 수요자들은 강남권 일부 단지에만 몰리는 양상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일반공급 물량은 607가구였다. 청약자는 2만3234명으로 평균 38.3대 1의 경쟁률은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22년 4분기(평균 경쟁률 5.9대 1) 이후 13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1순위에 청약자가 10만895명 몰리고 경쟁률이 288.3대 1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도 시장의 관심이 확연히 식었다. 여기엔 경쟁률이 월등히 높아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강남3구의 청약 물량이 1분기에 없었던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0·27 대책에 따라 주택 가액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도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 주된 원인이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청약 대기자들이 시세 차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일부 단지에만 몰리는 것이다. 이달에 분양한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는 민간 분양 기준 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 경쟁률인 1099.1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보다 그 외 지역 일반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달에 분양하는 동작구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의 전용면적 59㎡의 일반분양가는 19억5660만~22억880만원으로, 같은 달 분양하는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의 동일 면적 분양가인 19억700만~20억4610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수요자들이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확실한 곳을 고르는 선별적 청약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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